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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맨이 자세한 기사를 찾아왔으니 그렇게 알라구!
http://news.joins.com/article/21867370
최종판결에서는 230만달러가 될거같다고 하네요?
어떤나라는 돈많은 죄있는 놈이 죄없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게 무고죄같던대...한민국~~~
아씨 리틀야구 져부렀네 응원이 늦었샤 ㅜㅜ
근데 왜 이게 유머?
우리나라도 저렇게 처벌해야해요
무고는 솔직히 누명 씌워서 공권력으로 사적 복수하는거니 강하게 처벌해야죠.
근데 이사건은 진짜 이정도 배상 했어야 했음
대령에서 원스타진급 예정이었는데
동기였던 여자가 20년 전에 성폭O당했다고 고소함
사실 여부가 갈리기 전에 고소당한 상태라서 진급누락되고 군복 바로 벗게 됨;;;;
평생 인생을 받쳐서 해온 일이 동기 여자 한마디로 완전히 없어진거나 다름 없음
성폭O은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일종의 살인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강하게 처벌을 해야겠죠. 성범죄가 강력한 범죄듯이 무고죄 또한 한 사람의 사회적 인격을 말살하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무고죄도 강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미국이니까 저사건 끝나고 군대도 고소가능할것같은데요? 미군은 유무죄상관없이 성폭O으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옷벗는다고 하니 부당한 법이라고 소송할수있지않을까요? ㅋ
무고죄 이정도 때려봐라, 무고죄가 나오나...아, 정부가 페미니즘 표방한 정부지.....안될꺼야 아마...........
응 보상없어~
김현중이나 박유천 무고죄 건 그년들도 똑같ㅇ 벌받아야 합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여자도 95억 배상할 능력이 없을텐데
95억 다 받을 수는 있나요?
능력이 없으면 걍 못받고 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