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독일 독서문화.jpg

에헤이 책으로 때려죽이면 흉기 맞다니깐

이래서 집집마다 법전을 구비한다해도 법교육을 따로 시켜야 한다는거임
안그러면 이렇게 제멋대로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기때문에...
법전이 흉기가 안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법전으로 사람을 내리쳐서 그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가 가해진 판례가 안나와서 그런거지 법전으로 내리치면 무조건 흉기가 안되는게 아님
예컨대 법전으로 사람머리를 후려쳐서 기절시키고 그 위에 올라타서 그 법전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가격하여 사람을 죽게 만들면 이때도 흉기가 아닐까?
위해를 가한 도구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음
그 도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거지

맡기는..

맡기는 x 맏기는 o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101&docId=105721737&qb=66eh6riw64uk&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i2OqlpySDlssvQIMwGssssssqC-435355&sid=ICzVajGXERMX2PA/sKbQFA%3D%3D

'맞다' 에서 변형된 거니까 맞기는 아니야??
맞춤법 너무 어려움

존나 쓸데도 없는 이상한 거 그만 가르치고 교육도 좀 현실주의적으로 바껴야 될 필요성이 있음

애초에 '맡다'가 맞음.. 그러니까 맡기는...

맏기는ㅋㅋㅋ 아무렇지 않게 맞은 것처럼 써놨네

아 누구한테 '맡기다' 할때 말하는거구나
맞다 틀리다 할때인줄 내가 난독인듯 ㅠ

어떻게 구멍을 내는 걸까?..
나도 이런 책 하나 가지고 싶은데

역시 책을 읽으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사전하고 법전 구별안됨??

"소장 당신 말이 맞더군요. 구원은 이 안에 있었소"

쇠톱으로 구멍 내는거에요
처음에 조그만 구멍 뚫고 쇠톱 관통 시킨뒤 기계에 연결하고 모양대로 오리면 돼요

초중고생한테 자국어 수학 제1외국어 안 가르치고 노동법 세법 가르치는 나라가 있음...?

http://m.huffpost.com/kr/entry/6734370#cb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20226#cb

아니 그니까 딴 나라에서 노동법 교육하는 건 아는데, 국영수 가르치는 걸 헛짓거리처럼 얘기해서 그런 거

헛짓거리라고 한마디도 안했음
국영수 중요한거 아는데 그거 세개만 올인해서 세상밖에 내보내는 우리나라 교육이 쓰레기라고

그걸 찾도록 종용해야한다는 소리지
우리나라는 국영수 하고 끝이잖아
사회과목중에서도 법과정치 있는데 선택비율이 경제 다음으로 두번째로 낮은거 암?

그건 교육으로 해결해야 하는거지 일단 시스템적으론 부러워 할것이 아니라는거

독일은 인터넷이 안 돼서 저러겠음...?

그래서 썼잖수 시스템적으로 부러워 안해도 된다고

법전이라는 물건이 중요한게 아니라, 성인이 되면 법전을 선물하며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문화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ㅇㅇ 그 댓글 보기 전에 썼음. 걍 부러우면 법전 사다놓고 교육하면 되니까 부러워할 일은 아니긴 하지

근데 한국에서 개인이 법을 가르치기엔 조금 힘든것도 있음 비유하자면 독일법은 뭔가 그물망이 촘촘한데 한국법은 좀 성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그래서 판례가 중요하게 작용

즉 이에 대한 해답은 변호사 수준은 아니더라도(현재 임금 수준으로는 변호사급을 교사르 채용하려면 엄청난 인건비가 세금으로 빠지게될것이므로) 최소한 법학을 다년간 공부한 석박사 이상의 법학자를 공교육에 투입하여 일반인이 법을 어느정도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게 이상적인 상황이기는함.
다만 위와 같이 벅학석사박사급들도 임금이... 흠좀

독일법을 봤는지는 몰라도 개인이 봐도 전혀 오해가 없을정도로 촘촘하게 써있음

뭐라 설명해야되나 우리나라 법이 독일법->일본법->우리나라법 순으로 비슷한 체계를 가져온 형태인데
법이 촘촘하게 써있더라도 법원의 해석방법은 또 별개임.
독일법까지는 제 전공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국내법을 예시로들면
민법 제 404조의 채권자대위권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인은 딱 봤을때 대위권이 뭔 단어인지도 생소할 것이고,
그 요건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피대위권리의 존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일단 이걸 이해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법전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요건의 해석들이 문제됨.
다시 예를들면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있어서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중 어느 권리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양자 모두 가능한지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에 있어서 금전채권과 특정채권의 차이, 판례에서 인정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도 된다고 본 경우
등등 법전에 명시되지 않은 이러한 해석 부분이 끝도 없이 많음.
다쓰려면 A4로 10페이지는 채울 수 있을정도.
이걸 다 알아야 실제 법정에서 자신의 무기로 쓸 수 있음. 그래서 법전만 봐서는 재판에서는 큰도움이 되진않는다는것.
물론 변호사의 말을 알아먹는데는 큰 도움이되겠지만

사실 일반인이 부당하게 재판에서 지는 경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변호사 안쓰고 직접 나갔다가
(실제 자기가 옳음에도) 법정에서 주장을 제대로 못해서 지는 경우가 매우 많은편.
법원은 직접 누가 정의인지 찾아서 판결해주지않음.
단지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 주장의 범위내에서 누가 옳은지 판결해줄뿐.
그 사건에서 주된 법적 쟁점에 대한 주장+그 주장에 대한 증명을 못하면 백날 자기가 옳아봐야 무쓸모.
근데 일반인이 주된 법적쟁점이 뭔지 알수가없지 그래서 변호사를 쓰는것.

법 알면 이걸 비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도는 알 수 있겠지. 그거만 해도 충분히 버프임

일반인들 이걸 비벼야할지 말아야할지까지 가는경우 드물어 보통 상식선임
아파트 계약이나 증여정도가 가장 큰일일껀데 자격증 목표로 공부하는거아닌수준이면 네이버가 나을정도인듯

그건 맞음 대충 내가 발 넣을곳인가 뺄곳인가만 감지해도 사는데는 큰 도움이되지

직장에서의 부당 근로나 교통사고 분쟁 같은 거 생각하면 더 많지 않을까?

부당근로 모르고 하는 사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교통사고야 블박만 잘달고다니면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는 수준인데다가 이미 저질러진일에대해 안다고 뭘 비비고자시고 할게 얼마나 될거같음?? 최근에 유게에 올라온 3가족 무단횡단 결과 보셨음?? 운전자가 8 무단횡단자가 2임 이거 법으로 비빌수있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나라가 법되로 되면 법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보겠지 당장 대놓고 정부가 나몰라라하는 근로법이 넘쳐나는데 알면 님 회사에 야근수당달라고 할수있나볼까요?? 내부고발자들 제3자들이야 영웅이라하지 본인은 ㅈ되는게 현실인데 내부고발자보호제도나 법 지켜집니까
어차피 유명무실하게돌아가는게 널림

법대로 안되니 걍 변호사쓰는게 나을정도 근데 변호사가 ㅂㅅ일수있으니 그때가선 같이 조항좀 찾아봐야하는것도있고
법전을 읽는다고 되는것도아니고 판례랑 해석 같이보고 다수설 소수설봐야하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비빌영역이아님
특히 세법하려면 상법알아야 하고 상법알려면 민법알아야하고 특례까지 얽히면 매번 신세계인데
독일 살아본건 아니라 모르겠지만 저거 선물용이고 실제로 얼마나 읽고 공부하는지는 알수없음

예시든건 세법인데 법이 지들끼리 얽히고 설히는거라 전문가들도 헛질하기도하는게 법임
겉핡기로 알아봤자 모르는거랑 오십부백보 도토리키재기임

부당근로인 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임금체불 분쟁 등에서 법을 알면 좀 더 잘 대처할 순 있겠죠.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맞짱 깐다는 게 아니라, 발을 뻗어야 할지 말지조차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데
법을 알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임. 그 베스킨라빈스 이벤트 사기친 것도 피해자가 법을 몰랐으면
인터넷에 그냥 대강 화풀이나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1~2년 공부한 수준으로는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는 없음... 대부분의 변호사는 평균 5년 법만 판 사람들임. 마찬가지로 독일도 변호사, 로펌 전부다 존재하고 제대로 굴러갑니당.

물론 교육을 통해 어느정도 아는것이 법에대해 아예 무지한것보다는 훨씬 나음. 적어도 변호사가 이렇게 하는게 낫지않을까요 라고 말해주면 이해할 수준은 되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변호하기 훨씬 수월해지긴하겠지... 요즘 의뢰인들은 왜 내가 무조건 맞는데 그렇게 안하냐고 하는 진상들도 많아지는 추세라

그러면 변호사들이 돈을 못벌잖아.
변호사 취업도 걱정해주는 나라인데 괜히 법 가르쳐서 변호사들 수입이 떨어지면 안되니까

법이란걸 아는게 중요한거 아냐? 위에서부터 너무 변호사에 초점을 맞추는데 다들 수학자 돼려고 수학 배우는것도 아니잖어

아는게 중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로서 동의했어. 그에따른 공교육 강화도 중요하다는 것이고.
근데 내 말은 법전정도를 봤다고 재판까지 스스로 해결하려는건 매우 위험하다는 의미였음.

오히려 사람들이 법을 좀 알아야 변호사들이 돈을 더 벌것 같은데. 법의 내용보다는 그냥 법에 대한 인식이나 법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랄까? 어차피 일반인이 법전 조금 읽는 겉핥기 수준으로는 제대로 법을 알지 못해. 단지 이런 경우에 이런 법이 있다, 이런건 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지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때 변호사를 찾는 일에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싶다. 대부분의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거 법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변호사, 법원, 이런건 평생 자기팔자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것들이고 저기 대기업들, 정부기관, 이런거한테나 관계있는거라고 생각하니까 변호사를 고용할 생각 자체를 안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람들이 최소한 법에 대해 약간 알고 법에 대해 친숙하면 변호사 돈벌이가 더 나아질거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면서도 변호사하고 비비니깐 헷갈린다 이런걸 진짜 반대하는건지 나쁘지 않다 하는건지

다시보니까 내가 헷갈리게 적은게 맞음. 미안함...
매현후인님의 덧글이 내가 하고자하는 말이었는데 다른일 하면서 빠르게 쓰다보니까 글이 오락가락하게 쓰여있네...
결론은 법 교육의 확대를 통해 일반국민도 어느정도 법에 대한 접근성을 늘릴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법전정도를 봤다고 자신의 지식을 과신하고 혼자 재판까지 가려고하면 큰일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음...

나도 보면서 오락가락 돼드라 ㅠ 셀프정리 좋다

굳아 찾아볼만한 책은 아니라고 봄
틀린 이론인건 말할 여지가 없고

먼소리야
독뽕그만빨아라 오죽하면 독일 사람이 한국와서 독일 너무 빤다고 할 정도니

영미법이 법의 생활화랑 동떨어져서 미국에 변호사가 많은거구만

그런거냐? 내가 잘못알고 있는겨?
그럼 교양교수가 잘못알려준거네
판례 위주라 일반인들이 검색해서 정보 습득하는게 더 쉽다는데

검색을 하면 그렇겠지
근데 그건 판례 위주인거보단 온라인 인프라문제 아닐까
어차피 대륙법도 스트릭트하게 판결 내리면 판례끼리 비슷비슷하게 나옴

법조항과 판례도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걸 현실사건에 적용해서 서면을 쓰는게 변호사지 뭐
그리고 부동산은 중계끼면 알아서 해줌

단적으로 말해서 개개인이 비상시 응급처치 요령은 알아둘 필요 있지만 의학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칠.ㅣ 필요 없는거랑 마찬가지

부동산은 중개사가 뒤통수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계약관계를 조심해야 하는게 계약은 속아서 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