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석방됐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감된지 2년만이다.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그는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꼽힌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2010년 검찰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 대표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7년 발행된 1억원의 수표가 2009년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당시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검찰이 이명박 정부 의도에 호응한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는 한 전 총리의 양심을 믿는다”며 “그분이 진실을 말했지만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으로 사법부정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사법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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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화의 적폐
와 어떻게 이런 좌익용공세력을 석방하냐... 감옥에서 늙어 죽게 했어야지.
좌익 용공? 님 친일세력이세요?
좌익용공세력이세요? 아니면 종북?
경제사범 내지는 뇌물죄를 지면 좌익용공이냐고요?
죄송한데 스르륵클럽 저희 여러사람이 모인만큼 서로 생각다를수 있지요. 서로의 입장이나 생각차이 잘 헤아려 언행에 보다 더 성숙한 댓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명숙에 대해 잘 모르시나봐요.
한명숙이 좌익 용공으로 2년 살았나요?
그쪽이야말로 제일모르는거같은데
글쵸. 박정희 부괌참시하고, 전두환 감옥에서 늙어 죽게.했어야 하는데
그런 좌익용공을 용서하다니.
근데 좌익 용공이 뭔지는 아세요?
좌익 용공은 자유당이죠
받은 것은 맞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똑같음
어설픈 양비론물타기 반사...
더민당에 문제있다한들 핵폐기물 자한당이랑은 다름
똥에 급을 나눌순 없죠.
똥이라뇨. 핵폐기물 이랑 같습니까?
핵폐기물 은 내가죽어요. 자한당이 그런거고요
그럼 이렇게 비유하몀 되겠네요
작은 핵폐기물이냐 큼 핵폐기물이냐의 차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단어 선택 입니다
핵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일반 폐기물과 다릅니다.
더민당도 자한당이랑 비슷하다고 애타게바라는거아니에요?
그래봐야 사람죽이는 핵폐기물 들이 일반재활용쓰레기에다 욕해봤자 ...
국민들이 공감할까요
좌익용공세력은 파라쿼트 입니다.
이런 예로 본다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들은 10년 넘게 살아야...
두부먹고 당당하게 살아야죠. 정치인생은 끝났고.
from SLRoid
그리고 이명박근혜도 두부먹겠죠
살충제좀 쳐야겠네.
스르륵에서 기생중인 그동네 인간들 많죠...
뇌물먹고 징역살다 출소한게 뭐 자랑이라고 풍선들고 마중이래..;;
http://m.lawissue.co.kr/view.php?ud=23096#_adtep
아 뭐 어쩌라고 1차 3억수뢰한건 13인 전원합의체 유죄일치의견인데뭐 2,3차 6억여원 무죄소수의견5명의 주장올리면 머 3억먹은게 없어지냐?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