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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수도이전 국민 다수 동의 않을것..."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이슈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개헌하면서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면서 "국민 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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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세종시 이전 반대 하는 건가요?
저도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는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각하의 필생의 숙원 사업인데..그걸 후계자를 자처하는 정부에서 안할 수가 있나요
아니 후계자라뇨. 가치관은 이어진다 하더라도 시대가 바꼈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세종시 이전이 무리수라는걸 깨달으면 못하는거죠. 당연히 아니다 싶으면 하지말아야지 진보 정권 유지를 받들어 무조건 해야한다? 이건 아니죠
이명박 시절에 정운찬 총리가 행정수도 이전 취소 헌법소원 냈다가 빠구 맞았는데 그걸 진보정권에서 반대 할 수 있을까요?
아 못할게 뭐에요. 아니다 싶으면 아닌거지. 무슨 정치논리로만 행정을 해야해요? 헌법소원 빠꾸 맞으면 이전을 무조건 해야하는게 아니라면 안할건 안해야지.
하긴 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니 그 분이 반대 하면 안되는거겠죠
상대하지마세요 걍 까고 싶은거라 결국 대화안되고 속만 답답할꺼예요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였는데 대신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투보니까
누가 재가입했는지
대충 떠오르긴 하네.. 일단은 뭐 흠 ^^
흠^^
수도 이전이 아니라 기관 이전을 해야..
맞아유 걍 놔둬유
수도이전보다는 지방에서 살만한 뭔가 차선책을 마련해주면 사람들이 좀 갈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야되는것 아닌가요?
내년 지방선거, 개헌, 수도이전
죄다 한꺼번에 투표하면 될듯요...
수도 이전은 세종시민들만 찬성할껄요 ㄷㄷㄷㄷ
수도는 서울이죠..
청와대랑 국회랑 대법원 이런건 세종시로 옮겨야죠..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경제수도는 서울로..
저도 이렇게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너무 복잡함;;;;
좀 분산시켜야됩니다
이게 맞는것같네요
저도 수도이전은 그냥 서울이 낫고
행정기관만 옴겼음 좋겠네용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다 내려가라 경기도좀 한가하게 살자
이참에 다 할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기운동해보자
서울좀 분산시켜야함
맨날 장사정포 운운하면서 수도 이전은 안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음.
이건 뭐 바보도 아니고.
북한에서 계룡대까지 가는 장사정포 만들어 놨어유...
거리 상 차원이 다르죠.
그 정도 거리를 날릴 수 있는 장사정포가 있는 지도 의문이고요.
만약 있다면 거의 미사일 급입니다.
휴전선에서 서울은 굳이 장사정포 아니더라도 사격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40km ~ 60km 정도인데 K9 자주포도 그 정도는 날릴 수 있다고 해요.
계룡대까지 날아가는 포면 위력이 급감해서 그닥 위협적이지는 않을듯
장사정포는 장거리 곡사포와 장거리 방사포를 합쳐서 장사정포라고 부르는지라... 사거리 늘리느라 위력은 처참하지만, 계룡까지 닿기는 닿습니다.
물론 수도가 현재 위치인것보다야 세종시로 가는게 훨씬 안전함
200km까지 나가는 300mm 방사포가 있다고 하나 실전 배치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합니다.
관습헌법... 지나가던 개가 웃는 ㅋㅋㅋ
헌재 늙다리들의 미친 헛소리였죠.
서울에 사람이 너무많음 분산해서 집값좀
당초 계획대로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집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도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면 세종시로 옮겨가면 됩니다.
전쟁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적의 코 앞에 모든 기능을 몰아 놓는 나라가 제 정신입니까?
그러면서 안보를 논해요?
현재의 상태에서는 원자폭탄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일제 포사격이 전략무기가 될 정도입니다.
국제공항도 적의 코 앞에 갖다 놓았지요.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도이전한다고 서울이 한산해지는건 아님.
워싱턴이나 캔버라처럼.
현재의 서울 인구 이탈의 속도를 생각하면 행정부와 입법부 기능을 모두 이전하면 상당부분의 인구가 이탈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들을 바라보고 수도권에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로라 하는 기업들도 명분 상으로는 본사 주소를 지방에 두었지만 실제 본사 기능이 서울 등 수도권에 다 몰려 있지요.
기업들의 본사 또는 본사기능이 서울에 몰려있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래하는 기업들, 그리고 돈이 모두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을 생각해보세요.
말씀하신 논리면 행정부들이 가 있는 과천, 대전, 세종시에 본사기능을 하는 오피스들이 몰려있어야죠.
헌재의 판결은 헌법에 수도가 어디인지 정하라고 한게 아니라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라는 근거를 만들라는 거였음
노대통령 본인 입으로 재미 좀 봤다 그랬죠... 모두 정치 논리에요...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인게 어차피 통일한국이 되면 세종시로 수도를 하기엔 무리가 있음.
차라리 서울 보다 조금더 윗쪽 파주쪽이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