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쉐콰이어길 입장료 위법이네유. ㄷㄷ

오래전에 가보셨나보네요 ㄷㄷㄷ

그러네요 ㄷㄷㄷㄷ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는 지자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한 관계자는 "만약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권리제한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입장료 부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걷어온 것인데, 이에따라 담양군이 지난해까지 걷어들인 입장료 수입 27억원은 부당 이익으로 간주돼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환불해줘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하네요

님 누구편이에요???

이도 저도 아닌데요. ?

몇일전 평일 돈냈어요

글쿤요ㄷㄷㄷ 전 안냈는디..

그게 이유라면 우리나라도 모든 화장실 유료화 해야하고 쓰레기 버릴때 돈 내야죠...
애초에 돈을 받기위해 조성된 공간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보여요...
국립공원처럼 보호를 해야한다던가 관리가 필요하다던가 하는 것도 아니구요...
뭐 누가 기계톱가져와서 나무 잘라버린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솔찍히 입장료 수입 없어도 담양을 찾는 것 자체가 수입이죠...
이정도는 세금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장난하나? 평일에도 돈받는데...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ㅋㅋㅋ 아는체하지말고

네 뭐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기가 국립공원도 아니고요.
타지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 유원지 개념으로 볼수 있는데
시설에 대한 보수는 드는거죠. 예를 들면 대부분의 지차체가 행하는
지역주민은 무료 관광객은 유료 같은 개념이라고도 볼수 있다는 한 시선을 얘기한겁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들이 그러한 것을 개발해서 수익을 거두죠.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이 되는데요.

평일에 2번 가봤는데 저는 2번다 안냈습니다.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는게 아니라 제 경험을 얘기한거에요 ㅡㅡ;

5년간 27이면 그건 세금으로 충당해도 될 듯한데...
요즘 뭐만 했다하면 몇백억 단위라 5억 27억 정도면 그냥 시민들에 돌려주고
타지역 관광객 활성화에 좀더 투자하는게 나을 듯...

그거야 뭐 지자체 판단이겠죠. 걍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난하나? ㅋㅋㅋ
불법인데 무슨 언플...

불법이란건 재판에서 불법이다 합법이다 가리는 거구요 저건 전남의 법률적 해석일뿐 저 수익중 일부를 전남도에 줬다면 저런 기사도 안났을껄요 입장료 받아 먹기 시작한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저러겠어요

안그래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