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민간인 사찰 공무원들 배상금의 70% 부담하라

쥐정부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게 9억 지급 
국가가 지급 후 공무원들 상대 구상금 소송 결과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총 6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2억2천여만원,
이 전 지원관이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시킨다고 불법을 저지르면 그게 공무원이냐?
돈 내기 싫으면 시킨 놈을 불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