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랑 어머님(독일)은 지금 암치료 중이세요. 대장암 간전이시고 거의 말기에 발견 되셔서 현재까지 수술 3번(대장1회, 간2회)
그리고 화학요법 꽤 오랫동안(1년정도) 하시다가 뭔가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고 하셔서 그것도 6개월정도 진행 하셨어요.
이정도면 중증이신거죠... 당연히 많이 힘드시고, 미래가 많이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치료 받고 계세요.
이렇게 어머님이 암투병하시는동안에도
아버님은 여전히 아버님 일 잘 하시고, 가족들도 주말에 가서 찾아 뵙거나 하는 것 이외에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치료는 보험이 커버해 주고있고, 수술이나 치료로 며칠 입원하셔도 간병인이 전혀 필요없어요.
가족들은 오히려 면회를 가도 하루종일 있거나 자고 올 수도 없어요. 면회시간만 방문이 허용되거든요.
혼자계신 어머님 케어는, 간호사가 도맡아서 해 줍니다.
머리감겨주고, 샤워 도와주고. 화장실가는 것 등등. 자다가 도움이 필요해도 버튼 누르면 달려와서 도와줍니다.
지금 우리가 열망하는 것도 이런 정도의 의료 서비스겠지요. 문재인케어가 꿈꾸는.
그런데요, 저희 신랑 다달이 의료보험료로(공보험) 880유로 지불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아마 보험료클래스가 비슷하실거예요 저희랑)
일년 아니구요, 한달에 880유로예요.
둘다 너무 건강하고 아이도 없어서 아깝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어머님 치료 받으시는 거 보고 맘이 달라지더라구요.
나이들어서 큰 병 걸려도 거덜나진 않겠구나..
(참, 병원비 따로 안들고, 케어해 준다고 하지만 한국처럼 신속하게는 꿈도 못 꿔요.. 어머님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니까 빨리 치료 받으시지만
보통 안죽는 병은 정말 치료받다 암걸리게 느려요 ㅡㅡ 그럴땐 한국에서 병원가는게 진짜 그립죠ㅜ)
물론, 수입에 따라서 달라지는 보험료라서, 적게 버는 사람은 더 적게 낼 거예요.
사보험과 공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어서, 난 안 아플 자신이 있다는 사람들은 저렴한 옵션을 찾아다니기도 한다고 하구요.
저 개인으로는 한국에서 일할 때 다달이 30만원정도 의료 보험료를 지불했었습니다.
항상 의료보험공단이 밉더라구요. 꼬박꼬박 30만원씩 아프지도 않은데.
30만원 vs 880유로(백만원 쫌 넘어요) 입니다.
수가문제를 두고 의사들 밥그릇 싸움이다 사명감의 문제다 하기 전에,
우리가 받는 의료서비스를, 특히 중증 질병에 대한 서비스를 저 정도 수준으로 향상시키기위해서
880유로 낼 마음의 준비는 되어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문재인대통령께서 수가는 정상화하고, 의료보험비는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정말 세금 한 푼 안 올리고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의료나 복지서비스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려면 세금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게 정상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는 의료선진국이라는걸 해외생활 하는 중에 아파보면 바로 깨닫죠..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보장의 정도와
그를 위해 기꺼이 낼 수 있는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임금차이가 한국하고 독일하고 얼마나 나는지요......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낸다 이렇게 적으시면 더 와닿지 않을까요
한국이 딱 좋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적절한 서비스
북유럽식 복지 외치는 분들 꽤나 있었는데 세금 반절내야된다 그럼 목돌아갈듯
저는 간병인까지 다 해준다면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만원 낼수 있을것 같네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다는게 여실히 드러나는 글이네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와 복지의 결함적 개념으로 받아들어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병에 걸리면 아픈건 매 한가지인데, 돈 때문에 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고 추진하는 제도가 의료보험제도이죠
잘 사는 사람은 좀 많이 내고, 못 사는 사람은 좀 적게 내도 보편적인 의료복지 혜택은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내는 것만큼 내가 받아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30만원요? 일반적인 금액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많은,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 보험료 책정은 적절한 값으로 여겨지구요
여기서 문제는 이명박씨처럼 좀 더 부담할 여력이 되는 사람이 위장취업으로 의료보험료를 날로 먹는 행위들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겠죠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쓴다면, 지금 정도의 보험료는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일반적인 혜택을 강화한다면, 150~200%정도까지는 더 낼 생각은 있습니다.
독일 문과 출신 대졸자 초임 연봉이 최소 세후 1600유로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 높은 세금 다 떼고 월 210만원 정도 급여라면 괜찮지 않나요?
지금 문재인 케어 나오면서 나오는 논란이,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많이 내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유대감을 얻기 위한 진통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ㅜㅜ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애초에 쌓아 두라고 만든게 아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많이 잘못되었죠....
사보험의 경우 보장 영역, 가입이 제한적인데 보장성 확대되고 병원 쇼핑하는 사람들만 제한 할 수 있다면 사보험 정도 금액은 추가로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 독일은 세금이 정말 반절이구요.. 제가 한국 있을때 벌던 돈이 지금 신랑이 반쯤 세금내고 난 돈과 비슷합니다. 사실 제가 더 벌었어요 ^^ 여기와서 외벌이가 되었지만. 다만 신랑은 결혼전에도 의료보험 저렇게 냈구요, 이제 저까지 포함되어서 같은 금액이니까 굉장히 절약되었다고 행복해 해요;;
독일 연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좀 많이 있구요 특히 동쪽과 남쪽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전반적으로 세금때문에 다들 여유있게 사는 편은 아니예요. 일년에 평균 30일(평일만) 주말 포함해서 2달 정도 휴가인데, 그때 여행가기 위해서 다들 절약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요지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저 금액이 부담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구요..
세금이 소득의 40프로 정도 된다고는 들었던것 같은데, 의료보험료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많이 부담하는 대신, 적어도 병원비로 인해 집안이 기울어지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거군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독일 방식이 더 맞다고 봅니다.
국가에 세금을 더 내는 대신, 내 노후와 치명적인 질병과 같은 문제로부터 벗어나 안정감을 얻는거죠.
어떤 시스템이든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의료보험이라던가 연금 같은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봤을때 훨씬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보험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일단 시민들에게 증세를 설득하기 전에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복지를 늘리기 위하여 증세를 적절히 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증세없는복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저는 프랑스인데 전 유학생이에요 ㅎ 저는 기본 진료되는 부분들 무상으로 CMU를 (기본건강보험?)가입해서 병원갈때마다 70% 환급받아여 ㅎ 학교에 들어가면 200유로€ 좀 넘는 돈을내고 추가로 학생보험을 가입하는데 그러면 거의 환급 해주는걸로 알고있어요 ㅎ 직장 다니시면 그만큼 드는 보험이 달라지겠죠...? 단 세금 무지 떼어가요. 알바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알바로 최저임금 시간당 9.7€였나 그러는데 1300€(180만원?)벌면 300€(40만원?)넘게 여러가지 명목으로 세금이 빠져요..ㅎ
아 물론 저는 가장 낮은단계를 내고있는겁니다..진짜 일하시는분들은 저거보다 훨씬많이내요.
(그치만 한달 일하면 2.5일씩 유급휴가 쌓여서 3주~1달씩 유급휴가 다녀와요)
그래도 그안에 한국 사대보험처럼 다 들어가서 만족중입니다..또한 아무리 알바여도 계약서쓰면 교통비도 50%매달 지원해줘요 ㅎ
지금 무슨 독일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는게
아니잖아요.
막말로 사보험을 죽일수 있는 독일 시스템 이라면
낼 의향이 있습니다.
어짜피 이곳은 사보험 따로 의료 보험 따로..
보험사들만 배부른 곳인데요???
저 정도 보험 비용에 의지하고 있는 독일도 의사 부족 문제로
진료 보기까지 기본 대기 2주~2달 이죠.
한국 의사가 이민 요청하면 언어+주거 지원 1년에
취업 지원 3년 해주고
월 260만원 이상 받는 의료계통 직장만 구하면
지원 비용 전액 무상 처리에 시민권 바로 나왔습니다.
알아본지 5년 정도 되어서 (누가 당선됐을 때 진지하게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어렵네요
노동환경개선이 먼저인가 의료가 먼저인가...
궁금한 점은 독일도 회사가 추가로 880 유로를 부담하나요? 우리나라에선 개인 30만 회사 30만으로 60만을 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운영이라는 문제도 다르고 사람값도 다르죠. 독일 의사들 의료 능력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사람값이란 말땜에 태클거시는분 있을텐데.... 의료 분쟁 소송 상황까지 다른나라처럼 해놓고....
의사들 밥그릇 걱정하시죠? 같으면인정
사명감과 밥그릇
뭐만하면 사명감과 밥그릇
그럼 땅파먹고 살아야함?
더 낼수있어요 건강보험만으로도 된다면 실비나 다른 사보험에 넣는 돈 건강보험에 넣고싶습니다
의료보험료 인상 없이 수가 정상화를 한다는 건,
결국 세금구조를 바꾸겠다는 건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비정상적인 세금이 많았나보죠?
그래서 그걸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뜻?
어째 지난 번 집 문제도 그렇고
취약 계층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자, 그걸 부의 재분배의 일환으로도 삼자라는 걸
그냥 살만은 한 사람들이 아 빡빡한데 그런데 왜 신경써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돈 적당히 버는 사람들도 혜택의 대상이 되긴 하겠지만 최우선 목표는 취약계층의 보호입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조정을 해야지요.
근데 이런 자료에 대한 유럽 내 자체 분석 결과는 있나요?
한국이 더 좋은 의료보험이라면 유럽에서도 한국의 의료보험을 반영해보자는 의견이 적든 크든 반드시 있었을건데...
일년에 환자의 수, 각 질환마다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 총합산하여
국민건강에 필요한 총액을 매년 관측하고,
총량을 안다면, 납세국민(소득자)의 수만큼 나누되, 소득량에 따라서 차등으로 분할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이게 현재 시스템 맞나요?
그런데 작성자 께선 더 나은 서비를 받기 위해서 모두가 상향 쉬프트를 할때, 납득 할 수 있냐는 요지인가요?
건강보험료의 운용이 투명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보험료의 증가로 잉여액이 남았을때, 의료 서비스의 질의 향상으로 투자가 잘 된다는게 확실하면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모두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듯 합니다만.
난 평생 아플일 없을거야! 돈 내봤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내혈세 가져다 어디다 해처먹니!
개인이기주의, 불신의 고리 등이 없어지기란 요원하겠네요.
몇년전이면 근로자 건강보험 상한액이 16만원 좀 넘습니다.
이건희도 16만원인데....
30만원을 내셨다니...
뭔가 안맞네요..
1.의료분쟁 시 의료인 입증 책임 등 법적인 부분에서도 선진국화 된다면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2. 그런 독일도 의사가 부족하다구요?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 인구 1000명 대비 2.18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훨씬 적습니다 의협에서 의대 정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시정 바라구요.
비단 선진국과의 비교에 있어 눈에 보이는 보험료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그 외 제반사항도 다 비추어 봐야죠 이런 글은 개미 수박핧기 일 뿐입니다
흠......
저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평소 엿같고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만
건강보험은 지금보다 두배 이상 낼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아닌 강요나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만 개선된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