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환자의 재앙이 될겁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한국과 다른 환경에서살고 한국의 의료체제에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문재인정부가 이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외국 어딘가가 한국이 변화한 후의 미래이길 바란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당장은 작성자님의 생각처럼 될거라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뭔가 변화를 추구한다면 의사분들이 들고 일어나 더 큰 자주권 혹은 의사로서의 권위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야하고, 그런다면 다른 미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정부에서 의료에대해 지원금을 높이려한다면 세금을 더 걷어야겠지요, 제가사는 나라처럼요
문재인 정부가 돈있으면 쓰는 자본주의에 머무를지 혹은 사회복지에 초점을 기울일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겠지요
저는 작성자님이 설명하신 글을 보면서 약간은 씁쓸했어요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위해서는 못하는 일이 없다는걸 직접 겪어본후로 저는 의사라는 직업에 마땅한 직업윤리를 가지신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위의 부서에선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지않고 과잉진료라고 치부해서요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분들이 단합하여 의사들의 목소리가 더 참작이 될 수 있고, 부자들이나 탈세하는 이들에게 세금도 더 걷어 재정이 충분하다면 의사도 재정을 관리해는 부서도 서로 윈윈이고 결국엔 환자들의 의료혜택이 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의사분들이 먼저 지금처럼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한 검사, 수술 등의 의료활동을 하고 지금의 현 세태에 거슬러 올라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행큰 짐이지만 저는 그게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의사선생님께서 쓰신대로 될테니까요
아직 작성자님보다 세상경험은 적지만 제 짧은 의견을 적어봤습니다
작성자분이 의사선생님이셔서 이렇게 적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이런글을 적었다면 정부가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적었겠지요
변화라는것은 거스를 수 없다면 남은것은 끊임없는 서로간의 대화니까요
저는 이미 밖에서 살고있지만 응원합니다

의료수가를 정상화 한다면 잠깐은 유지가 될것 같기도 한데 수가 정상화 죽어도 안할려고 하겠죠. 정상화 하는순간 건강보험료 안올리고는 비용충당 못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바쁘고 힘드실텐데 현직의 관점에서 장문의 글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졸업을 앞둔 막학기 본4입니다.
제가 아쉬웠던건.. 의료계의 현실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동네 개원의원이나 미용성형하는 성형외과들만 보고 돈 잘벌지않냐 엄살이다 이런 식으로만 치부하더라구요..
그리고 월급은 천이 안된다고 하면 분명 월 칠팔백이 작은 돈이냐 하고 딴지거는 사람도 나오구요..ㅠㅠ 그런 사람들에게 의대 등록금 책값 수련기간 군복무기간 근무환경 다 설명하면 이미 남들보다 더 번다는 부분에만 꽂혀서 돈 밝히는 의사되기 십상이더라구요..
의사에게 사명감을 들먹이려면 적어도 돈문제는 의사가 신경안써도 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처방하는 검사나 치료가 건당 병원에 얼마씩 손해인지를 계산하면서 의사의 사명을 다하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닌가요..?
문재인 지지자이지만 주위 의료계 현직자들이나 동기 선후배들이 이때다 싶어 물어뜯는 걸 보면 기분이 참 안좋네요.. 그렇다고 근거없는 주장도 아니고...
제발 수가도 현실화되었으면 좋겠고 의사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수가 현실화? 택도 없습니다... 여태껏 공단한테 한 두 번 속았습니까?
너무 많이 속아서 아주 이골이 날 정도입니다... 당장 내년도 수가도 겨우 3.1% 올라서 물가 상승률만도 못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걷어야 되는게 부담인 공단입장에서 충분한 수가인상을 해줄리 만무합니다...
결국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못한 수가인상만 반복되어 왔던건 수십년간의 경험으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이 될리 없죠...
결국은 비급여 항목의 대상과 횟수를 제한하고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는 방법 말고 정부나 공단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의사들의 희생은 불보듯 뻔합니다... 물론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도 박탈될게 뻔하고요...
영국처럼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진료를 돈 내고도 당장 받을 수 없고 한참을 기다려서 급여 기준이 충족되어야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수가의 현실화, 급여 기준의 현실화, 임의 비급여 전격 허용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공염불일 뿐입니다...

참 공감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도 정권 교체를 기뻐했고 문대통령은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요... 저는 의료가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모든 의료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고 의사는 공무원처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병원 운영비 - 약 값, 간호사나 행정 직원 월급, 의료기기 구매 값... 모두 시장의 법칙을 따르라고 하면서 의료 제공의 비용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사실 말이 안되잖아요... 10년의 경력을 가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약사 등등에게 받는 서비스와 갓 임상을 시작한 사람들이 받는 치료비가 똑같다는 이야기 거든요. 10년 일했으니 진료비를 더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해야하는데 그 건 결국 자본이잖아요. 국민들 중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와 임원이 된 다음에 월급이 같다면 더 어려운 결정을 하고 더 큰 책임을 져야하는 일을 하고 싶은 분이 과연 있을까요? 병원에서 환자들은 의사나 몇몇 치료진만 만나지만 그 뒤에서는 훨씬 많은 분들이 일을 하죠. 그 분들의 도움없이는 진료가 굴러가지 않고요. 그 분들도 경력있으면 자신에게 맞는 대우와 급여를 원하죠. 그런데 병원은 진료 외에는 수익이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 진료비는 거의 통제되고...큰 병원은 장례식장, 푸드코트 등으로 돈을 벌죠. 그렆게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병원은 이제 적자인거죠. 급여 수가가 낮으니까 월급을 적게 주겠다고 하면 그 병원에 우수한 간호사, 의료 기사가 남겠어요? 다 큰 병원 가죠. 그럼 환자들은 작은 병원 못 믿겠다고 다 큰 병원 가고... 전국에는 삼성 체인, 아산 체인 병원 등등만 잔뜩 생기겠죠... 그게 과연 의료의 질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건강보험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급여가 된다고 다 같이 싸게 받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제한된 재화로 분배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준이 엄격해지는거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치료를 못 받는다는 말이죠. 내 돈 내고 받으면 된다고요? 그게 안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급여 항목으로 정해진 것을 내가 내 돈 내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이를테면 사고 당해서 재활 치료를 하는데 초기 급성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급여로 정말 싸게 해줘요.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의 보장 범위에 대한 것도 이야기할 게 많지만 일단 넘어가고... ) 근데 시간이 꽤 지나면 급여로 안 해줘요. 회복 가능성이나 치료의 필요성, 긴급성이 급성기 환자보다 훨씬 낮으니까 안해줘요. 그런데 환자인 나는 재활 치료 받으면 조금씩 이라도 나아지는 것 같고, 아직 재활을 포기할 수 없는데? 그래도 안해줘요. 의사는 해주고 공단에 청구하면 급여 기준이 안 맞다도 삭감 당해서 병원에 적자가 되기 때문에 안해주고, 환자가 돈을 다 낸다고 해달라고 해도 급여 치료를 자기 맘대로 비급여로 돈 다 받고 해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해줘요. 그럼 환자는? 훨씬 비싸거나 공식적으로 검증 되있지 않은 사설 기관에 물어물어 찾아가서 치료를 받죠. 병원이 아니라서 실비 보험도 안되고... 급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들은 다 병원 외에서 자기가 치료 받아야 되죠. 대기업, 사설 치료기관, 보험회사는 신날 것 같아요...
문대통령님 합리적인 분이고 목표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분 같지는 않고, 문대통령님이 모든 일을드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니가 하는 건 다 옳고, 의사들은 다 돈 밝히는 나쁜 놈들... 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박 의견은 다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이 와중에도 그래도 문대통령은 말이 통하는 분이니까 어떻게든 수정을 거쳐서 안착하겠지. 라는 희망을 버리지는 못하겠고...
글쓴 님 신경외과 의사라고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하셨겠네요. 이제 수술 좀 잘하면서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데로 치료하고 싶은 서젼들은 전부 성형외과 가겠네요... 우리 나라 모든 필수 의료가 신경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처럼 되기 전에 이 정책이 잘 수정되면 좋겠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해합니다만 의사들 모럴 헤져드도 심각한 것은 현실 아닌가요? 위에 어떤 분이 영국처럼 된다고 하시는데 미국처럼 되는 것 보단 낫죠. 우리가 의사들을 좋게 보려고 해도 위하협회에서 결정하는 것들 보면 수긍 안가는거 많거든요. 본인들의 이익 보다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해온 의협이라면 몰라도요. 솔직히 이런 얘기들 이해는 가지만 그닥 수긍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읽어봐도 잘 몰라 베오베로 가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추천했습니다

그런가?????
왜 나는 가는 병원마다 MRI를 찍어야 했을까요?
분명 앞전 병원에서 씨디 꿉고 출력해서 갖다 줘도
다 다시 찍었는 걸요?
만약 안찍을래요 이러면 진료자체를 안하던데???
동내병원도 대학병원도 종합병원도
단한번도 MRI를 안 찍은 적이 없는데;;;;;
특히 꼭 비급여 항목 검사는 매번 항상 하던데
의사들 임금이야 병원 내부 사정인데 이거 까지 아픈 환자들이 걱정해야 하나요????
당장 치료비에 허리가 휘는디???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여태껏 정책 보면 문재인을 둘러싼 페미니스트, 운동권 세력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사회정책은 거의 소련 계획주의 경제 저리가라 수준입니다.
페미니스트 정책은 인종차별에 버금가는 페미나치정책이고요 ㅎㅎㅎ
나라의 앞날이 아주아주 걱정됩니다.

최저임금인상은 자영업자의 재앙이될것입니다
적폐청산은 국민의 분열을 일으킬것입니다
서울교대졸업하면 백수가될것입니다
원전건설중지하면 전기세가 오르고 전기가 부족할것입니다
문재인케어는 환자의재앙이 될것입니다
다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겟습니다

작년 11월이었나요? 에 PET이 심사기준 강화되면서 급여기준 안되면 삭감때리겠다고 해서.. 비급여라도 찍을 수 있던 환자마저 못찍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항암치료하던 우리 아가들, 치료종결한 아가들 학회 기준대로 경과보려고 찍는것도 삭감대상이라 못찍는다고 말씀드리니 보호자분들은 여태 찍었는데 왜 안되냐 항의하시고..
약물이나 검사는 진짜 보험기준 복잡하면 그냥 아예 안쓰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삭감되는 고가약이나 검사는 보험기준 다 찾아보고 써야되는데.. 삭감이 바로 되는것도 아니고 한두달 있다가 이런거 이런거 삭감 통보니까 무서워서 안쓰고 말듯..
저도 문빠지만, 이번에 문재인케어는 참.. 의사와 병원만 쥐어짜는 형국이 될게 너무 들여다보여서 답답하네요

지금도 돈벌리는 분야나 사업처럼 큰 병원 운영하는 사람 아니면 위태롭습니다. 모랄해저드라고들 하셨죠? 그래요. 이대로 가다간 그야말로 그것만 남을겁니다.
애초에 돈을 안주니까 돈 벌 꼼수를 쓰는 겁니다.
차라리 돈을 풀거나 의료수가부터 정상화하고 생각하라하십쇼.
필수의료가 죽으면 기호와 수요에 따라 몰리는 야매가 득시글할겁니다. 정치에 돈벌러가고 법조계에도 돈 벌겠다 몰리면 망하는 것처럼 의료계도 마찬가집니다.
군인들 받을 거 못 받는다고 말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가뜩이나 심장외과의 같은 분야 힘들다고 수 모자라서 과로하는데 모자라게나마 받던 돈도 덜 받으면? 그때부턴 굳이 환자를 잘 챙겨줄 이유가 없죠.

심평원의 갑질이 심해지겠군요...

댓글 읽어보니까 의료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와 국민들이 잘못해서 문제라는 거군요. 의사들은 그럼 잘못한거 없나보죠?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군요. 교사들은 전교조도 있고 카톨릭은 정의구현사제단도 있더만 의사들은 뭐가 있나요? 내부적인 자정 노력도 좀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헤보세요. 대한민국 사는 사람치고 자기 일한만큼 정당한 댓가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아시나요? 혹시 ? 지금도 지옥인것을? 난치병 환자 암환자 가족으로 지내면서 충분히 지옥인걸 압니다
그러니 바꿔 봐야죠

저도 현직 의사인데 정말 답답하네요..
의료 현실을 외부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시니 속에서 섞어가고 있는게 너무 느껴집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전 흉부외괍니다.
오늘도 회진돌고 환자분들 보살피고 왔습니다.
누구는 4일 연후니 주5일근무니 하지만 우리네 삶이란 그것과 거리가 멀죠.
가족, 내 아이가 커가는것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남 살리느라요..
그래서 얼마전부터는 저 자신부터 챙기고 저부터 행복해지기로 했습니다.
중환이요? 안보려구요
수술이요? 안하려구요
미용주사니 레이져니 뭐니 희안한거 많던데
그런거해서 저도 주5일하고 남이야 죽든말든 신경 안쓰려구요.
의료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회에서
더이상 의료의 질적 향상은 없을겁니다.
아니 이젠 하향만 남았습니다.
싸구려 재료로 점철된 식탁을 받아드는건 식당주인이 아니라 식당손님입니다.
어딜가든 피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을겁니다.

ㅋㅋㅋㅋㅋㅋ 의사 악마 어쩌고 모럴 헤저드 저쩌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수가 체계가 적자만 쌓이게 설계되어 있어서 양심적인 의사는 다들 이미 굶어죽었고 애매한 부분으로 병원 유지시키고 있는데요.

의료수가 관련해선 이미 문제가 되고있고, 잘사는 의사들도 많은 방면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의사들(이름이 기억 안나는군요. 다친 사람들 수술하시는 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의사들은 그 노력만큼 돈 많이 벌 자격 있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어야 그만큼 의료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 문재인케어에 대해 방향은 바르나 방법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 빌어먹을 우리 이니... 그만좀 하세요.
도시 사는 분들은 진짜 문제가 없을 순 있지만 지방은 의료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 글쓴이 분의 의견대로 진지하게 방법에 대해선 더 심오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평원의 삭감이 문제네요.
왜 심평원에서 삭감하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정책만 탓하시나요?
지난 정권에서 담배값 인상하니 담배인삼공사만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작성자님 댓글에 비공이 많이박히는 이유 : 문재인대통령의 뜻에 반하는자다 = 너 적폐지? 너 알바지?

저도 의사이고 문빠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의료 접근성도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가지 모두 의료인들의 희생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렴치한 의사, 돈에 환장한 의사도 일부 있겠죠
제가 일하면서 만난 의사분들은 모두 환자에게 가장 최선인 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무 이유 없는 삭감, 삭감을 위한 삭감 수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삭감이 늘어난다면
과연 환자에게 최선인 진료를 계속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네요
정부는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보건복지부나 국회에는 의사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이 없고 언론은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 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제까지는요
문재인케어도 실제의료 상황이 너무 고려되지 않은 너무 급히 발표 된 느낌입니다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현직의사라는 사람들 이 막 나오고, 댓글에 답변다는 작성자는 댓글내용 반박보다 하고싶은 말 위주로 적는거 같은데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문꿀오소리 빨갱이 NS 2
좋은글 감사합니다.

의류수가 정상화가 필요해보이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의사라는 집단을 기득권 내지는 도둑들이라고 생각하는건지 수가문제를 고쳐야한다고 이야기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어서...최저임금 인상하며 상인들 보호해주는 대책 마련한거 모르냐고 알아서 하겠지 라는 비아냥도 들어봤네요. 그땐 동시에 정책 발표를 하셨고 이번엔 의료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무리 봐도 안보이니 하는 소리죠... 어느 한집단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부가 아닐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뭐..그렇세 믿을수밖에요..결국엔 의료의 질과 환자의 생명과 1차진료에 관한 문제이건만.. 저도 촛불집회 열심히 다니고 문재인 대통형님과 집회현장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런거 일일이 인증하며 저도 지지자인데, 이 정책은 이러한 문제가 있다 말하고 다닐수도 없고 ㅠㅠ 부디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단이나 심평원이 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 의의가 원래 거시적 관점에서 의료비를 최대한 억제하라고 만든 기관인데요. 그리고 글쓴이 포함 댓다신 의사분들 중에 공단 혹은 공무원 도덕적으로 지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래서 뭐 진지한 토론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공단이나 공무원들은 대한민국내 남달리 부패한 집단 같으세요? 의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썩은 노 양심집단인가요? 대한민국내 의사집단이나 공무원집단이나 전체적 맥락으로 봤을때 딱히 어느쪽이 더 부패하고 청렴하고 그러지 않아요. 본인들의 개별경험이나 가치관 썰 푸셔봤자 조폭이나 사채업자처럼 태생이 글러먹은 집단 아닌담에야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업무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일뿐 의사도 공무원도 어느 한쪽만 도덕적으로 공격해봐야 남는거 없습니다. 아니지, 그런식으로 언플해봐야 의사들이 불리한 싸움이죠. 양쪽에서 그렇게 흙탕물 개싸움 했을때 여론전 더 잘하는것도 공단쪽이고 돈만 밝힌다는 프레임 서로 걸기 시작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이  의시다보니 개싸움으로 흐르면 그냥 기사 한두개 보고 대충 정보 파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 공격합니다. 의사가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서가 아니라 공격당하기 쉬운 쪽이라서요.
단지 공단쪽은 거시적으로 의료비관리하는 집단인만큼 의료비 빵꾸는 결국 수많은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을 앗아가는 입장에서 싸우는 것 뿐이고 의사들은 개별 의료 환경에서 매일같이 부딪히는 환자 vs 돈인 환경에서 진료비 때문에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게하는 상황을 겪게 되니까 이에 저항하는 것 뿐입니다.양쪽 모두다 일리있는 입장이고 여러분이 정말 날을 세우실거라면 공단이 아니라 공단을 컨트롤하는 정권 자체에 날을 세우는 수 밖에요.
몇해전 논란이 됐던 포괄수가제 논린이 재현되는게 보입니다. 어차피 보장성 강화, 비급여 삭제와 같은 모든 정책이 포괄수가제와 맞닿아 있고 그렇게 하기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 정권이 탄생하기전 야당시절부터 중진의원인 김용익 의원 중심으로 의료정책을 그렇게 잡아왔고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서프라이즈 발표한것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전 건설도 할거냐 말거냐 가지고 원전 멈추고 공론화 과정에 관련자들 다 튀어나오는 상황인데, 그거랑 비교하면 지금 밀어붙이는 의료보험 개혁은 참 스피디하게 밀어붙이기만 할뿐 관련 전문가나 단체 의견수렴 과정이 없는게 재앙이라고 봐요. 이게 관련자 몇명이 밀어붙여서 할일이 아닌데 왜 갑자기 속도적으로 밀어붙이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성모병원 등장해서 서프라이즈 발표할 일인지도 모르겠고요.

돈이 안되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과소진료하는 의사는 돈이 되기 때문에 과잉진료도 하는 의사겠죠.
그런 의사는 문재인 캐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과소진료든 과잉진료든 하고 있을 겁니다.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건 좋은 정책이 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수익도 보장이 되는 방법을 찾는게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정책 이야기 하는 글에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물타기..

동내의원 의사 말고
의사다운 의사를 만나 본적이 없다는
이제는 의료 행위도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말도 다 나오고....
미국처럼 하자는 말인지/.//

의료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의사의 도덕성으로 얘기가 흐르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왜 모럴 해저드를 언급하는 거죠?
그 둘이 무슨 상관임? 전반적으로 의료계가 비양심적이고 악마 집단이라고 평가하고 싶은 건가요?

저도 외과의사입니다..
현재 이글에선 의사를 격려나 현 사태에 대한 우려의 댓글이 많아보이지만.. 아무리 말을 하고 설명을 해도 물어뜯기기만 하는 분위기가 사실 더 만연해있습니다
이 법안도 압도적으로 지지되고 통과되겠죠..
그러곤 왜 안되냐고 불만은 병원에서 쏟아낼거고요
그 불만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내고 설명해야할, 그러니까 일은 다 딴데서 벌였는데 '뒷감당'은 우리가 해야할 그 상황이 머리에 선하게 그려져서 맥이 탁 풀릴 따름입니다
불만은 뻔하죠
"뭐? 정책 때문에 안돼? 수가 때문에 안돼? 돈 때문에? 그러고도 니들이 의사야?!!!"
하아..

명확한건
이렇게 가는 것은 개별의료의 질을 명백히 떨어트릴것이다.  그 부담은 환자가 져야된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거나 모른척하고 이 정책을 발표한것이 맞다. 적어도 이 정책담당자는 그러하다.
이미 미래가 보인다. 보이는 일을 왜 하려 하느냐. 라는 구구절절한 장탄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의료계 분들이 청와대 담당자 내지는 정말 문통님하고 대화의 자리를 요구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학계가 이번에 박모씨 끌어내린(?) 것 처럼요.
수가 문제도 그렇고요. 20년이라...
(저도 20년 가까이 올라가지 않는 댓가를 받고 일하고 있지만... ㅜㅜ )

의료수가 정상화가 우선 아닌가... 그 전엔 이 정책 저 정책 의미있을리가...

당신의 글에 모두 다 동의할 수 없음.

의료는 잘 모르지만 여기저기 보니 이정책은 전체적인 의료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마저 낮출테고 안그래도 심한 전문외과분야의
기피현상을  심화시켜 돈되는 비보험 시술에 편중시키게될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좀더 불안한 생각인데 이정책의 실패가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봅니다. 서비스질이 낮아지면 특히 건강과같은 부분은 자기부담이나 사보험을 통해서라도 더 질높은 서비스를 받으려
하기 마련입니다. 의료서비스의 빈인빈 부익부현상을 가중시키겠죠 그러다가 국책의료서비스 정책의 부실한 토대가 무너지면 그자리를
대대적인 민영화가 엉덩이를 내밀겠죠
또한 근본적으로 모든직업의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길 원하는분들이 왜 의료직종은 예외로 두려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정부에서 정해준 치료는 나라에서 부담하고 한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면 환자 개인 부담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한도 이상의 치료는 환자 자비로도 불가능하게 바뀐다는 거죠? 무조건 정부가 정해준 기준과 횟수 안에서만 치료를 해내라?
그리고 기존의 정부 기준도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고 그래서 비급여로 다닥다닥 붙는 게 많던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