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문재인정부가 다방면에 쓰고있는 카드가
기득권세력을 기득권세력 내부갈등으로 누르는건데
(ex. 군대-비육군, 비육사 검찰-기수파괴 각부처-비시험 장관)
부동산은 그동안 보수에서 건들수없던 3주택보유자들만
쪼고있음ㅋ
정확한건 아니지만 주택으로 사업자등록 할수있는게
4주택으로 알고있음
사실 사업자등록이 마냥 좋은건 아닌게 세금이 많기에 궁여지책으로 가는경우도 많고 4채만 가지고 사업자등록은 안하니 결국 세무서든 공인중개사든 이용해서 세금내던가 아니면 정식으로 세금내고 임대업 중개업 하라는 이야기가됨
지금 문재인정부에 가장필요한건 사실 부동산을 잡는게 아니라 세금을 걷는것임 그것도 증세없이(증세로 보이지않게)
지금 3주택 중과세로 가는건 3주택자들과 2주택자들은 사실 성향이 완전히 다름 2주택자들은 보통 부동산으로 한번 호황을탄 일반적인 어머니세대들이고 3주택자들은 보유수를 증가시키지않고 주택가치만 계속 높히는 결국 투기성향이 강함
허나 세금은 2주택이나 3주택이나 차이없음
지금 3주택 중과세로 가는건 서민층은 열외고 기득권들 중에서도 일부 투기층들을 때리는거라 어디 하소연할곳도 없고 잡음도 사실 안나옴
그럼 3주택자들이 선택해야될것은 사업자등록으로 가느냐 주택을 줄이느냐 그냥 세금을 더내느냐 3가지인데
3주택자들이 사업자등록으로 못가는게 분명 본인직업을 가지고있을거임 이러면 개인입장에서는 이중과세과 되는거라 세금나가는게 그냥 3주택으로 세금내는거보다 더 클수가있음
그러면 주택을 줄이는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하면 취득세 팔아버리면 차익세금내고 덤으로 주택매물이 늘어남ㅋ 뭘해도 세금임
딱 부동산에서 세금걷기 좋은곳이였는데 보수정권에서는 할수없었지 왜냐 그들이 사는곳이 보수정권 표밭이니까ㅋ
근데 모양세가 여기서 세금걷는거로 보이면 안되니 부동산을 잡는다는 대전제로가면서 빌드업하고 있음ㅋ
보유세 ㅋ 진짜 참여정부랑은 전혀 다른정부이고 오히려 보수정부처럼 보임
모든정책에서 핀셋으로 딱 따먹을거 골라서 하고있음
내한표가 너무 자랑스러움^^
https://cohabe.com/sisa/33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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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굿굿
Gooooooooooooooooooood
알기 쉽게 정리가 잘 됐네요.
굿~!!
깜짝놀랐어요 ㅎㅎ 진짜 준비를 많이하신듯 ㅎㅎ
1주택이라도 임대사업자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전세살고 본인명의 주택으로 사업자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의 문제는 직업이 있는 경우든 없는 경우든 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2000만원 이하로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는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 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 있어도 문제는 아니구요.
2000 이상의 소득인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원글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생길 수 있구요..
직업이 없는 사람은 현재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등등을 다 안내고 있었을텐데 사업자 내면 다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경우가 문제가 더 클수도 있죠..
좋은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ㅎ
근데 거의 마지막 줄에
참여정부보다 오히려 보수정부처럼 보인다고 하셨는데
글 전체 맥락과는 다른 것 같아서,
혹여나 보수와 진보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시는건 아닌지 우려되어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있는 글 하나 남기고 갑니다
뭐가 보수고 우익인지를 차근히 알아보시면 더 양질의 글이 나오실 수 있지않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정리시네요. 사각지대에 머물며 이익을 누리던 자들에게 핀셋으로 태클 들어가는 거였군요. 굿.
결과적인 현상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문재인정부에 가장 필요한건 사실 부동산을 잡는게 아니라 세금을 걷는 것임"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가장 필요한 것은 세금 더 걷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잡는 것이며, 82조치도 이를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유세까지 동원해서 집값을 강제로 급격히 내리게 하지는 않고,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여 연착륙을 시도하는 듯 합니다(만약 다주택자가 5년 이상 -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 성이 있을 때까지 -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고 하면 세금 부담이 특별히 증가하는 것은 아닐 듯?).
정독하고 갑니당
내가 몰랐던 핵심정리 감사
ㅊㅊ
이거 정답이 아니고 완벽한 사견입니다
베오베까지 와버려서 오해가 심해질거같아 댓글 남깁니다ㅠㅠ
하지만,
오늘자 갤럽 부정평가가 23 % 유보 33%... 긍정 44%... 상당수가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거나 유보 하고 있습니다.
상위 1%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반대 하거나 유보합니다. 이게 현실.
호에에엥~외통수
친구가 뉴스 볼 맛 난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구요 ㅎㅎ
어제썰전보니 결국근본적으로 정책하려면 결국 보유세 인상을 나중에 할수밖에없다고 하던데
보유세인상해다가 욕바가지로먹고 별소용없던게 노무현정권정책 지금은 그래서
보유세인상함부러못하가조심스럽게 일단 반발적은거부터한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어떨지
문통이 만들어가는 원칙이
균형적 부의 재분배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섬세하게 야금야금 진행시키는 듯 합니다.
모든부분에서 시행하려는 정책들이 제각각 서로다른 모습이지만,
방향성 만큼은 모두 같은곳을 향하고 있지요.
있는 것들에게 조금 더 지불하게 해서
없어서 고생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병원비로 집안이 절단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는
문재인케어로 그 색깔을 보여 주듯이,
부동산정책 역시
주거비용과 임대료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방향으로
영리하게 접근하는 노력이죠.
대한민쿡이 이제는 내리막을 벗어나,
오르막으로 갈 수 있을것 같은희망에 실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과거 사업자등록을 안하는게 유리해서 안하는거죠
과거에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는 정책은 있어왔고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선정 다주택자 양도세강화 등으로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이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된겁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것은 박근혜정부때부터 입법예고 되어있던 정책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에 경기부양목적으로 풀어둔 규제를 강화한 정도의 대책이나왔을 뿐이에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2중과세가 된다는거랑 해서 몇가지 이해가 안가네요.
월급생활자라고해도 종합소득세 내는게 안되는것도 아닌데요..
보유세를 높인다는게 마냥 좋은건지도 생각은 해봐야합니다..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은 세금으로 작살 내줘야죠
크~ 어제 세종시에 현 분양가보다 1억 더 저렴한 분양가의 아파트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는데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는 듯 합니다^^
꼭 좋은 방향으로 좋은 성과 거두어서,
임대업이 꿈인 (이상한) 나라에서 국민 모두 좋은 주거 환경을 합리적인 가격에 누리는 나라로 환골탈태할 수 있게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