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프레임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다들 먹고 사는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겠죠.
이 기세를 몰아 다주택자 보유세인상도 과감하게 추진하시길.
https://cohabe.com/sisa/321409
증세프레임이 강고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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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떡하니 기업이든 개인자산가든 나와서 세금 내겠다 찬성한다 ....머 이럴순 없는지 ....이왕 낼꺼면 깔끔하게 자발적으로 내면 좋을거 같은데 ...
종합부동산세 보다는 소유 주택에 대해서 할증부가하는 세제로 개편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부과를 진행해야.
1가구 1주택은 세금을 현재에서 10%를 내려준다.
1가구 2주택은 1주택은 10%를 내려주고, 2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세금*2배를 부가한다.
1가구 3주택은 1주택은 10%를 내려주고, 2주택은 2배,3주택은 3배의 세금을 부가한다.
이런식으로 소유에 따른 증세를 하면 주택과열은 막을 수 있다.
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소유가액 전체에 대해서는 임대소득과 소유세를 동시에 부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 해야한다.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과세 대상은 천억 이상 매출이 있는 대기업, 연봉 5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니.. 전국민의 0.1%나 해당이 될까요??
중도와 진보는 기업이나 사람에 대한 반응이 같은데
보수는 사람보다 기업에 대해서는 좀 후하네요
부동산은 강하게 먹여야합니다.
1주택은 비싼 주택이 아닌 이상은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로 인해 모자라는 부분은 2주택 이상에서 강력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뭐 돈 많으면 가족 한 명 한 명마다 주택 사두라죠. 그치만 2주택이 되면 강하게 나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