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똑똑하지 못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암기머신 판사들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자주 지적했는데 하이라이트 판결이 나왔었죠.
임신한 캄보디아 출신 부인을 살해해 95억원의 보험금을 타낼 사람이 대법에서 무죄를 받았죠.
토요일 그것이 알고싶다에 해당 사건이 방송되었습니다. 관련 요약은 다른 회원이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8725
제가 5월 30일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다수의 댓글 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판결한 것이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8355
제가 대법원 판결 사유 중 가장 이해가 안갔던게 이 남편이 월소득이 천만원을 넘는 부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액 보험을 들 수 있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시골에서 생활용품 파는데 순익이 그렇게 많다는것에 의아했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보험살인을 저질렀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확실히 나왔습니다. 실제 종합소득세 분석결과 당연히 고소득이 아닌 가난한 수준이였고 허위로 이자를 받는것처럼 꾸몄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사라면 피의자가 월소득 천만원이라고 주장했더라도 디테일하게 조사하여 허위인지 아닌지 파악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이 사람은 대법원 판사 자격도 없고 그냥 사퇴해야 합니다.
만약 이 피의자가 고가의 로펌을 선임하여 인맥등의 문제로 무죄를 판결했다면 찢어 죽여버려야 할 놈입니다.
그게 아니면 판사 실력의 문제로 사퇴해야합니다.
만약 또 무죄로 나오면 보험사는 95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게되면 로펌은 큰 성공보수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법조계의 상황이고 이게 바로 법학과 출신들의 상황입니다.
방송보니 조그마한 가게인데 월수익이 900-1400사이.
딱 반만 남긴다해도(이런가게가 있을까...) 월매출 1800-2800임
근데 인구 5만 남짓한 시골에서 저정도 매출이면 사람 바글바글해야함 ㅋㅋ
아울러 소득신고 부가세신고 역산만 해도 대충 알텐데 ㅎㅎ
아내꺼는 99프로 이상이 보장성
자신은 저축성보험이었고
방송 본 후 새로운 추측은 보험지식이 뛰어난 조력자가 있을거라고 생각됨..
95억 가입 할땐 좋다고 암말안하고 꼬박꼬박 월 400 만원넘게 보험료납부 해주니 암말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돈버네 개이득 ㅅㅅ' 이러다가 보험금 지급해야할 사고 나니까 '이색기 보험사기에요 빼엑~~!!' 조사하고 어쩌고 ㅅㅂ 존나웃기네요
가짜 차용증써분 보험 설계사도 조사해봐야죠~
보험가입 해준곳두 참웃겨
로펌 90 : 남편 10 먹기로 한것 같음...
검찰 무능도 한몫 한듯~
답답하시네요. 판사는 중립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입니다.
첨부터 "남푠은 보험사기" 이렇게 단정 짓지도 않고 조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보험사 vs 남편, 살인(검찰) vs 사고 (남편)"의 싸움이에요
보험사나 검찰이 제대로된 자료와 증거 증언 등을 제대로 준비를 못한거네요.
누가봐도 작심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살인인데..
이걸 입증하지 못함 검경이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