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황병헌 판사가 최순실사태에 격분하여 포크레인을 몰고 검찰청에 돌진했던 기사에게는 징역2년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원문기사:
국민들이 관심끄면 대한민국은 바로 역주행!
국민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해야 한다!
https://cohabe.com/sisa/317267
조윤선석방한 황병헌판사가 포크레인기사에겐 징역2년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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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 기사 아직도 안풀려낫냐?
와 진짜 너무하네......... 적폐검찰대단하네
아니 그 기사가 진짜 공공건물을 부수러 간것도 아니고
시위성인게 분명한데 2년씩이나 실형을
국정농단과 비교가 되나?
사람 피해입은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분식점에 들어가서 동전2만원
라면 10개훔친사람 3년 징역때린 판사가 이양반 황병헌판사 아닙니까 그냥 없는사람은 개돼지로 보는 판사님 아닙니까 ㅋ
전 이미 '라면 3년 6개월 형'에 경악해버려서..
여러분은 지금
개돼지에겐 한없이 가혹하고
김앤장에겐 한없이 관대한
적폐를 보고 계십니다.
ㅅㅂㄴ
사법정의는 어디로가고............
진짜 사악할 사법부 ㅡㅡ
법 안다는 새끼들이 제일 법 안지키고
법을 이용해서 지들 사리사욕만 챙기고
검찰 뿐만이 아니다.
사법부를 대통령이 손 댈순 없으니
우리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나 싶다.
나라 잘 돌아 간다 진짜..
아이고..ㅣ
이새끼 털어야함
국가가 뭔 원피스 항해여 뭐여... 눈만떼면 역주행이여~~!
시민없으면 쓰레기 되는 미친나라
질이 나쁜 판사 가요?
넌 X발 눈치도 없냐. 조국수석님 뭐합니까 저런 적폐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어디 이것도 한번 선동이라고 해보시지
이런 미친. 정말 화납니다.
검사부터 형량 높게 잡았겠죠. 시작은 검찰, 끝은 판사로 마무리. 판사 블랙리스트를 파내야 이런 정치 판사가 줄어들까요...
거 웃기는 판사 새뤼네
황모 판사도
생계형 판결인가
세상 참 깝깝하네
아직도 적폐 청산은
아주 먼 훗날에 일인가
대검에 돌진한 포크레인 기사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이었고 배심원 만장일치로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배심원의 유죄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배심원의 의견 존중합니다.
결론은 황병헌 판사가 최순실과 503호를 옹호하기 위해 고의로 포크레인 기사에게 2년을 선고한 건 아닙니다.
단지 이번 판결에 대한 판결문이나 기타 사항을 검색해보니 조윤선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건 의외란 의견이 많더군요.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330232013996
저도 조윤선과 김기춘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고, 판결이 약하게 난 것에 화가 나지만
황병헌 판사가 하지도 않은 (실제로는 황병헌 판사의 이름으로 선고됐지만)
'포크레인 기사 대검 돌진' 사건의 양형까지 뒤집어 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2년이 선고된 것에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판결 당시 최순실과 503호에 대한 국정 농단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던 참이라
사회적 여론에 민감한 국민 참여 재판에서 무죄 판결내지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을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 '포크레인 기사 대검 돌진' 사건을 더 뒤져 보니
당시 대검 경비원(60세) 한 분이 갈비뼈와 옆구리를 심하게 다쳤었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거의 언급이 안되거나 작게 한 줄로 언급됐습니다.)
대검 건물을 부순 것과 경비원이 다친 것이 합산되어 배심원들에 유죄 판결과 2년이라는
꽤 무거운 양형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 두 건입니다.
2)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기 4-5년전에도 포크레인 기사분은 폭력 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폭력건은 초범이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