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추경안 표결 사기 친 ‘자유한국당’
2017.07.24 10:26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 표결 현황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45일 만입니다.
2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의원 179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140표, 반대 31표, 기권 8표’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됐지만, 그 여파는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추경안 표결을 앞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국회의원이 146명에 불과해, 한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299명 중 150명 이상),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표결은 2시간 30분 동안 지연됐고, 결국 11시 54분에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무조건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언론의 이상한 논리’
▲민주당 일부 의원의 표결 불참을 비판하는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 PDF 캡처
추경안 표결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은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26명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제 식구’ 26명은 추경표결 빠져… 與 “망신이다” (조선일보)
야당에 표 달라던 여당, 추경 표결 때 26명 해외·지방 갔다 (중앙일보)
친문 핵심 등 26명 표결 불참… 말발 안 먹히는 與지도부 (동아일보)
[사설]120명 중 26명 추경 표결 불참… 민주, 여당 자격 있나 (동아일보)
추경안 표결에 불참한 의원을 보면 민주당 26명, 자유한국당 76명, 국민의당 10명, 바른정당 7명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많지만, 모든 비난은 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을 퍼센트로 계산해보면, 민주당 21%, 자유한국당 71%, 국민의당 10%, 바른정당 35%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일 높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임을 감안한다면 21% 불참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비판의 강도가 자유한국당과 비교하면 거의 1:9 수준으로 모든 비난이 몰려있습니다.
특정 정파나 시민도 아닌, 언론이 무조건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이상한 잣대로 추경안 표결을 보도하는 태도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 보입니다.
‘표결 합의해 놓고 집단 퇴장한 자유한국당’
▲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재정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추경안 표결 직전 퇴장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트위터 캡처
추경안 표결 정족수가 부족했던 이유를 보면 민주당 의원의 불참도 있지만, 표결 직전 퇴장한 자유한국당에 놀아난(?) 민주당의 안일한 자세도 한몫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여 본회의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정족수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자유한국당은 ’24일 월요일 본회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22일 새벽으로 바꿨고, 또다시 오전에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본회의를 계속 연기한 자유한국당은 반대 토론만 진행하고 표결 직전에 퇴장해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는 ‘22일 오전 9시 30분 본회의 개의’라는 의사일정에만 합의했을 뿐 표결까지 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무조건 믿은 민주당도 문제이지만, 정치적 꼼수를 부린 자유한국당의 태도 또한 비판받을 일이었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위해 대리 참석까지 했던 자유한국당(한나라당)’
▲2008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안 통과 등을 놓고 논의하는 모습 ⓒ오마이뉴스
2008년 9월 11일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족수가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추경안을 예결특위에서 통과시키면서 국회법을 위반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한나라당, 추경안 ‘졸속처리’ 끝내 무산)
추경안은 본회의에 앞서 예결특위 전체 의원 50명 중 최소한 26명이 돼야 의결 정족수를 채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 29명 중 7명이 불참해 의결정족수 1명이 부족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의원 1명의 상임위를 바꿔(사·보임) 겨우 정족수를 채워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 가결 처리 뒤에야 사·보임 처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 자체가 무효가 됐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한나라당은 다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지만, 위원장이 이미 산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국회법 (같은 날에는 회의를 재소집할 수 없음)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우리 국회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도 야도 저는 패자라고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인 모두가 잘못했다는 말은 ‘정치인 모두를 믿지 못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교통사고에도 과실을 정확히 따지듯,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확실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을 무조건 옹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불참할 수밖에 없는지 과정 또한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고 난 이후에 비판하는 것과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민주당 불참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이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세세한 과정은 숨긴 채 특정 정당의 논리를 무조건 대변하는 듯한 보도는, 항상 경계해야 할 권력밀착형 보도라고 봐야 합니다.
https://www.mediaso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71
교활 사악 후안무치
1차로 무한책임 져야 할 놈들 자유당
상대를 쉽게 믿고 방심햇던 민주당 2차 책임
추천합니다
자한당은 무조건 1차 책임
어차피 자유당은 앞으로도 사기칠 것이므로, 앞으로 속지 않으려면 무능한 종자를 잘라내야 하는 거죠. 우원식은 가혹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과 sns만든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박수쳐주고싶음
저거 둘 없었으면 평생 쓰레기같은 언론에 휘둘리며 살았을듯
이종걸도 여야합의 절절매면서 새누리당에게 개처럼 기었죠. 물론 문재인에겐 온갖 패악질^^
제말이 자한당이 나노단위로 까이는 0순위여야 하는데..역시 언론회사들이 적폐이긴함
진짜 미친 것들임 국회 더럽히는 1순위
맞눈 말씀이지만
지지자들이 열받는 포인트는
한두번 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또 당하냔 거죠
저것들은 사기 거짓말은 상수로 보고 더 교활하게 대처하란 거
쓰레기언론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야 하루이틀이 아니고..
저따위 자유당을 뭘 믿고 자당의원들을 단속도 안한 우원식은 제발 사퇴해라..
아주 무능의 아이콘임.
사상최초이니까 자한당을 패야 하는데
내부총질 정신나간 지지자들도 많음
백퍼 동감. 애초에 자한당이 깽판쳐서 통과 못한건데 무슨 여도 야도 전부 패자야?
정세균 이 양반은 항상 자기만 깨끗한척.
발단은 당신이 자한당에 속아 전날 통과시키지 않아서 그런거란 건 모르나보지?
불펜과 언론에서 새머리가 안까이는 이유는 다릅니다.
언론이야 워낙 새머리편이라 안까는 것이고
불펜은 점마들이 충분히 그럴넘들이라는걸 알았기 떄문.
떄문에 민주당이 까이는거죠.
일개 불페너들도 저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대비못하고 뒤통수 맞았으니.
참 희한한 일이에요. 도둑질하고 사기 친 놈보다 도둑맞고 사기 당한 놈이 더 나쁜 놈이 되는 해괴한 시각.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상금 밝히는 나쁜 놈들이 되는 논리와 다를 게 뭡니까.
정신들 좀 단디 차리소 마.
민주당이 안일한거임
기본적으로 지들이 해야할껀 단디 준비를 해놓고
최악의 상황을 그려놓고 대처를 해야지
솔로부대대장// ?? 뭔소립니까???
적폐들 청산하기 참 힘듬...언론 적폐도 정치 적폐도...5년 내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듯
민주당도 삽질해놓고 야당탓 이것도 어이가없다
[리플수정]본인이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잘못됐을땐 일단 자기반성부터
이건 누가뭐래도 민주당 자성해야 함. 벌써 풀어지다니
자한당 역대급 쓰레기짓 vs 민주당 안일함으로 삽질
당연히 자한당 탓이죠! 자한쓰레기당!!
자한당은 당연히 논할 가치가 없으니까
논할 가치가 있는 정당이 욕먹는 수 밖에요
자유일본당은 뼈속까지 쓰레기 걸레
이게 모두 교활한 야당 탓입니다
자중지란할 필요 없이 교활한 야당을 우선 심판해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어휘는 같지만 그게 가리키는 범주는 다릅니다. 그 점을 간과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도 26명이나 빠진건 민주당도 나사가 빠져있는건 맞죠
저것들이 약속했다고 곧이곧대로 믿은 사람이 잘못이죠...
인간 같지도 않은넘들 애초에 믿지를 말고
여유있게 참석했어야 함
개인이 사기 당했다면 사기친 놈이 잘못이지만 책임을 지겠다고 자리를 맡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면 책임을 져아죠. 그런 이유로 박근혜가 외교 뻘짓을 하고 다니면 아베보다 박근혜를 욕했습니다.
CarelessWP// 한두번 당하냐는데 저런 새태는 최초라는거죠.
도의에 어긋난 짓을 했는데 민주당 탓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핀트 어긋난글 맞는데.
자한당은 사람도 아닌거 지금 알았나요?
답답한거는 최소한 그래도 사람 같은 나머지 당들 만으로 정족수를
구성할 수있었는데 저런 짐승들 페이스에 놀아난 꼴이 진짜
답답하다는겁니다.
도의에 어긋난거는 어긋난거고
개들이 짓던 구르던 본회의 참석을 안하던 추경을 통과시킬수 있었으면
협의후에 통과 시킬수 있게 정족수를 확보했어야 해요.
/9730
아닌데요.
자유한국당이 욕먹어아죠.
가지가지한다 진짜 으이구
자유당 욕해야지. 민주당 욕하는 사람들 보면 참 어이없음
합의해놓고 깬놈이 잘못이지 당한놈한테 무능하다고 프레임 씌우고 ㅉㅉ
맞은놈한테 왜 대비하지 않고 쳐맞았냐고 욕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됌
9730// 자한당이 사람도 아니라서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일까지 미리 대비않은 다른 의원들이 문제가 되나요?
나중에 자한당에서 단체 폭행해도 미리 경호안한 의원들 탓하면 되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기회를 줘서 참여할 수 있게 된 투표에 진짜로 출석만하고 투표는 안하고 퇴장을 하는데 그걸 갖고 정세균이 무능하니 참석안한 의원이 반문이니. 왜 관리를 못했냐고
아니 원래 국회의장은 중립이어야하는거고 이번에 침석안한 의원중에 경선 당시 기준 친문도 많이 있더만
자유당 수준 봐라
왜 예상을 못했냐는 말이 제일 어이 없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건,
그럼 님은 자한당이 저럴 것이라고 예상했나요?
자한당이 사람 아닌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대응 방식이 표결직전 집단 퇴장하는거라고 생각히던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솔직히 저렇게 안했으면 회의 다 열고 표결만 못하는 사태는 없었어요.
처음 속일 때는 속인 놈이 잘못이지만 두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속은 사람울 욕하는 멀이긴 하지만
저는 뒤집어서 적어도 헌정사상 최초의 깽판을
친 이 사태만큼은 자유당만 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욕하지 말고요.
민주당이 똑같이 절못했다느니 한 술 더 떠서 더 잘못했다느니
그리고 신 3당 연대가 의미 없다느니
자한당한테만 좋은 소리는 하지 말자고요
삼류기// 네 자유당은 나쁜 짓을 한거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무능했죠. 자유당이 퇴장했을 때 정족수가 채워져 있는 상태였다면 어땠을까요? 이미 정족수 4명이 안되서 추경 처리를 하지 못했을 때 민주당은 욕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지자들이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장관 임명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추경 통과까지 얼마나 바라고 동조안하는 자유당을 비롯한 야당들을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추경이 45일만에 정족수 4명이 모자라서 통과가 안된다? 근데 그것도 여소야대인 상황에 여당 의원 26명이 불참해서 정족수가 모자랐다?
이건 무능해서 욕 처먹는거예요. 지지자들이 민주당 잘못되라고 하는게 아니라 정신차리라고 이제 이런 일 없게 하라고 욕하는거죠. 첫 정책마저 이따위로 하면 나머지 5년 어떻게 할건데요? 기울어진 언론에 먼저 먹이를 주지 않길 바랄뿐인건데...
결국엔 민주당 불참 의원들 사과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치졸한 사람들.. 진짜 하루빨리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사기꾼들
저 2008년 사보임 파동때 잘못처리한 국회직원 아는분인데...ㅎㅎㅎㅎ 쓸데 없이 반갑네;;;;
자바국당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바로서는데 말이죠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법은 왜 대한민국엔 존재하지 않는가...
민주당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잘못이 1이면 자한당 잘못은 9인데 민주당만 욕먹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거죠. 특히 언론들은 직무 태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
자유당을 인간으로 취급한게 여당의 잘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