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도둑이 훔기를 들고 침입하면 절대 먼저 폭력을
쓰지마세요.
제압하다 오히려 피의자가 되거든요.
위에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절차에 따라 친절하게 물어보세요.
https://cohabe.com/sisa/3098706
도둑 들었을때 정당방위 기준 알려드림!
집에 도둑이 훔기를 들고 침입하면 절대 먼저 폭력을
쓰지마세요.
제압하다 오히려 피의자가 되거든요.
위에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절차에 따라 친절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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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에서도 법 고칠 생각은 전혀없는 국개들
국개가 문제가 아니고 떡검 판새가 문제인뎁쇼.
판사가 판결하는 기준이 뭔데요?
저런데 인권 운운하는 쓰레기 변호사가 더 문제임.
반대로 묻죠. 컴퓨터가 발달된 지금에도 판사자리에 사람을 앉혀놓은 이유가 뭡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사법부는 현행법애서 판결할수 밖에 없음
ㅉ... 폭행죄ㆍ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디
법이 아예없는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판새 떡검이 판결의 주체가 되니 밥그릇문제로 너 깜빵이 되는거예요.
그거 없으면 남로당 박정희가 서유럽에서 사람 납치해 동벡림사건 터뜨리듯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억울하지만 가해자는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갈듯
이번 묻지마나 80대 노인 일본도 사건이랑 대입해보면 답없는 기준임...
가해자는 잡혀서 처벌받든말든 그건 그 상황에서 알 바가 아닌데 그냥 저항하지말고 죽으라는거...
저건 도둑이 이미 항거불능 상태의 몸상태가 되었는데도 계속 때려서 뇌사를 만든거죠. 그게 단순히 몇대 더 팬 수준에 아니고 거의 20분을 때림. 싸워봐서 알겠지만 20분은 엄청 오랜 시간입니다 권투로 따져도 5라운드 정도 되는거 아니냔
남의 집 도둑질갈땐 목숨걸고 가야죠.
그러면 누굴 죽이고 싶으면 집에 초대 한다음에 뒈질때까지 치면 되는 세상이 되는겁니다.
군인들 경계근무 하듯이 암호 부터 물어보고, 그후에 도둑 임을 확인하고,
6하 원칙에 의해서 물어보고 휴대폰에 녹음하고 그후에 정당방위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정말 대한민국은 도둑놈들이 살기좋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당방위 넓혀야되는건 맞지만
밑에 표같은거 2개는 사실이 아님
이걸 구분지을려면 물어보는수 뿐이
없는거 아니냐고 해서 나온 짤방이였죠!!
흉기를 가진지 어떻게 구분 하는가 ?
도둑인지 강O범인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
판세 딸년 방에서 저 놈 기어나와도 방위만 해라 미친
그 사건은 술 좀 마신 상태에서
도둑이 완전히 제압된 후에도
각종 도구를 이용해 죽을때까지
공격한 사건.
제압됐으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해야.
상대가 범죄자로 추정된다고
현장에서 살해하면 나라꼴 개판되는거.
가해자 우대나라... 도둑을 함부로 때리면 안됨..... 혈을 짚어서 못움직이게 만들어야함..
제발 국개든 판사든 집에 강도 들어서 생명에 위협좀 느껴봤으면..
일단 첫빵은 무조건 맞아야 한다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