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주는 무기. 항상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더군요.
이번화 썰전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두자릿 수 인상에 대해 종종 듣는 반대논리가 2가지 있습니다.
썰전에서도 박형준 패널이 걸고 넘어졌듯이,
첫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인 분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인가 문제된다. 이것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다.
둘째, 세금으로 그 리스크를 충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세금이 쉽게 쓰는 돈이냐? 세금으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거냐?
유시민 작가는 굳이 이걸 반박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인 우리 시민들이 이정도 이야기를 구분할 정도의 능력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질문을 바꾸어 보도록 하지요.
첫째, 친기업적인 정책 심지어 대기업의 불법 2세승계 등을 허용하면서 까지 기업을 키워서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인가 문제된다. 이것은 리스크 수준이 아니고 허임이 드러났다.
둘째, 지금까지 세금으로 위의 리스크를 넘어서서 허만 있는 수준의 정책들을 지원해주었다. 지금까지 모든 국가의 경제 정책에 세금이 쓰였다. 세금이 쉽게 쓰이는 돈이냐?
유시민 작가처럼 명확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제 한계군요..
요는 이러합니다. 현재 MB맨이나 503맨들이 주구장창 걸고넘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분수효과의 리스크, 세금이 쓰이는 방향에 대한 질문은 이번에만 특별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당연함’을 인정해주는 유시민씨는 참으로 정직한 논객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유시민씨가 쥐어준 무기로 비이성과의 싸움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국가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든 리스크는 떠안고 갑니다.
친기업 정책에는 리스크가 없었나요? 낙수효과라는 것이 진짜 오는 것인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보수 패널은 이제 와서 당연히 존재할 국가 경제 정책의 리스크에 대해 새삼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세금이 손쉽게 쓰인다고요? 그럼 과거의 친기업 정책에서 쓰였던 수십조 수백조는 어렵게 쓴 돈입니까?
국가 경제를 가지고 실험하면 안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칭 보수정권에서 행해온 모든 정책은 실험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와서 현재의 정책 방향을 위험한 실험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싶다면 왜 과거부터 모든 정권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실험이라고 평가절하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마치 정론인 듯 이야기하나요?
그래요. 실험이라 칭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면 전 세계 모든 정권에서 경제 정책을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실험’ 이라 비하하며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맹목적인 네거티브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책은 언제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여러 가지 논리로 찬성하고,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문제는 문재인! ㅋㅋㅋ) 지금 문재인정부가 개혁적으로 실시하는 정책들에서만 리스크가 나올 듯이 헛소리를 하는 작자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항상 어느 형태로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쓰입니다. 지금까지 써오던 보수적 방향, 아니 정직한 보수적 방향도 아닌(정말 자유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보수) 그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수구 보수적 친 기업 방향으로 세금이 쓰이는 것은 리스크를 넘어 적폐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항상 쓰여 왔고 지금까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을 ‘위험한 실험’ 이라며 맹목적인 네거티브를 걸 것이라면 세상의 모든 경제학 도서들을 ‘위험한 실험을 담은 도서’ 라고 말하십시오.
즉, 이제 와서 ‘위험한 실험이다’, ‘세금이 물이냐?’ 라는 식의 물타기는 허입니다.
박형준씨를 비롯한 망무새들이 모든 경제학 도서들을 ‘위험한 실험을 담은 도서’ 라고 말하는 용감한 사람이라면 그때는 당신들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매우 치명적으로 위험했던 4대강 삽질’ 이라는 말을 하시길 기대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