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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임용되면 바로 3급대우라는데...초임검사도 다른 관공서 대책회의같은데 가면 바로 최고상석...하다못해 국무총리주재 회의에 가도 상석...이런 버블화 되어있는 대우부터 한두단계 내려야 할듯...
검사 천국을 만들어 놨네.
아직도 사시 촌치하자는사람들 있죠.
권력 좋아해요. 정신차려야 합니다.
검사끼리 아주 헤쳐먹었군요.
최강욱 변호사가 법무부에서 검사출신 솎아내는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시작됐군요
아니죠, 솔직히 검사제도를 개선하려면,
평소에 3급이 아니라 5~7급 정도 대우로 해주다가 건수 들어오면 이걸 법무부, 청와대, 국민 참여를 통한 배심원제와 같은 기관을 통해
2곳 이상의 허가를 받을시 그 해결을 위해 그 사건에 대해 한정적으로 3급 이상의 권한을 주게 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별의 별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사건 진행 하기도 힘들 뿐더러, 의지가 없으면 못할것이며, 애초에 꼬투리잡기식 수사를 할려고
해도 처음 승인 단계에서 걸러질 공산이 높기에 헛짓거리도 못하죠. 현재 검사 제도 자체가 손봐야할게 너무 많아보입니다.
문대통령님 멋지다~
팝콘 팝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검사장도 대폭 없애고 검찰 직급도 낮춰야 하는데 여기까지 가능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