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대통령조차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제대로 뭐하나 할 수 있는게 없네요...
대통령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까 고심하고 있는 순간에도..
지들은 대구 치맥파티에 가서 술쳐마시고 있고
맨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말하지만..
최근 정국 돌아가는거보면 오히려 제왕적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이런 국회의원의 권한도 모자라서 내각제를 한다구요?
아예 국가를 들어서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바치는 꼴입니다.
한번 뽑아놓으면 중간에 내칠수도 없고...견제할 방법도 없고..
월급도 자기들이 정하고...권한도 자기들이 정하고..
뭐 이런 개뿔같은 직업이 다 있습니까??
개헌때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꼭 넣어야 합니다.
말도 안되죠 ... 주민 소환제 ....이게 제일 시급합니다 ...계약직 국회의원임에도 ...4년 계약이어서 중간에 짜르지도 못하는 그런 계약직은 말이 안되죠 ...
계약직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갑질을 할 수 있어야 국민주권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주권시대인데 갑질 좀 하고 삽시다.
야당놈들이 원하는 개헌 무조건 안됩니다
국민표 얻어서 먹고살면서 지들 맘대로 나라망치는 주제에 정작 주인이나 다름없는 국민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전혀 없음.
국민들의 의회에 대한 권한을 높여야 함.
대통령 권한 축소나 의회 강화 절대 답이 아님.
야당놈들이 원하는 그런 개헌, 절대 추호도 없습니다
국민 소환제 만들어서 바로 끌어내려야죠.
제왕적 국회의원이네요.
의원내각제는 정말 반대입니다.
일본꼴 나는거에요.
진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배터지게 먹고 쳐놀다못해 대통령 발목 잡는 것 보면 열불터집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의 계약직은 참으로 불안정하고 고생이 많은데 저 계약직은 왜 저렇게 딴 판인가요.
저런 놈들이 법을 만들고 국정을 운영해나간다니... 아이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국회의원에게 힘을 못쓰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출직의 국회의원이 언론의 후광을 등에 업고 사법부인 검찰까지 같은팀처럼 행동하니 뽑아주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행태까지 보일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을 견제하는건 항상 국민이어야하지 않을까요. 국민소환제 적극 찬성합니다.
국회의원임기를 364일로 만들어서 매년 재갱신할때 짜릿함을 느끼게 해줘야지 이건 뭐 고용이 안정되니 일을안하네! 누가 그랬더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법 사법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죠. 국회의원은 감사도 안받죠...
의원내각제하면 일본꼬라지 납니다
목기춘이나 홍발정 이혜훈같은 모리배들이 천년만년 지들끼리 해쳐먹으려는게 의원내각ㅈ니ㅣ
제왕적의전 국개의원.jpg
-꼰대질과 의전욕망은 비례한다
국회의원 소환제 꼭 도입되었으면
만약 내각제를 해야 한다면 국민소환제 외에도 국회해산권도 국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총리에게 국회해산권이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일정 수의 국민이 발의하면 바로 국회해산 국민투표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국민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석에서 바로 국회해산
즉 국민에게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마음에 안들면 국민소환제로 바로 목 날려버리고
국회 전체가 개판이면 국민이 직접 국회 자체를 날려버리는 것을 보장해야만 내각제를 해도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 외에도 일정국민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의 발의 없이도 바로 국회본회의 자동 상정되고
절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데도 이 안건을 국회가 부결시키면
아예 바로 국민투표 들어가서 국민이 직접 안건통과
국회의원은 입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지 보조적인 역할로 축소시키고
(즉 여론의 관심이 높은 큰 사안은 국민투표로 국민이 직접 결정하고, 모든 사항을 다 국민이 일일히 결정할 수 없으니 자잘한 보조적인 세부 입법만 하는 국회형태)
물론 행정부 내각도 국회가 이상한놈들 선출해놓으면 국민이 내각을 직접 날릴수 있고, 국민이 선거나 국민투표 형식으로 직접 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게끔 해야 합니다.
사실상 직접민주주의형 내각제라면 몰라도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형태의 내각제는 나라 망하기 딱 좋은 형태입니다.
즉 대의민주주의 형태의 내각제가 아닌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내각제로서
모든 권한은 국민에게 다 넘기고 국회와 내각은 철저하게 이를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형태의 내각제라면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