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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한 도둑을 쇠몽둥이로 30분동안 머리를 계속 때려서 죽인 사건임...
어떻게 봐도 정당방위는 아니에요... 기레기들 정당방위 관련 사건만 터지만 저딴식으로 호도함.
이게 정당방위면 도둑 잡아서 묶어놓고 회칼로 조금씩 썰어죽여도 정당방위임.
간질 발작 여성 도와 주다가 성추행으로 고소 당해서 벌금 물린 사람도 있죠.
정당방위를 완전 뜯어고쳐야 함
범인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쳐죽여도 정당방위로
전 그런나라에선 살기 싫네요...
죽이고 싶은놈 있음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후 죽이면 다 무죄 ㅋ
가택 무단 침입이라고 우기면 끝
네, 제가 화나서 조금 오버해서 적긴했습니다^^;
그래도 정당방위법이 어느정도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제대로된 판결이네요~ 나쁜건줄
이거 논란 끝난지가 언젠데..
저 도둑넘 결국 사망했습니다
살인인데 집유로 끝난거면 재판부가 겁나 많이 봐준거고
제압 당시 내용 보면 암만봐도 과잉방어 맞든데요 뭘..
미국에서도 도망가려는넘 잡아서 저렇게 만들면 감방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