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개선 제안

둘 다 하죠 ㅋㅋ 목에도 하고 좆에도 ㅇㅇ

성범죄 새끼들이 반드시 삽입까지 해야만 직성이 풀릴거라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왜요? 긴옷입으면안보임. 1차로는 감시가목적임.
신상공개는 직접조회해봐야알구요

죄질이 엄중한건 알겠지만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가지 뿐이죠.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어차피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요.
일단 목욕탕에는 못갈테고 결혼은 물건너갔고 여름에도 긴바지만 입어야 할거고요

그러라고 찬거 아님?

그래서 형량을 두배나 세배까지 올리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수치심을 두배 새배로 올려서 자살하게 만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발찌는 범죄예방을 위해 차는거지 낙인이 아닙니다.
교화 갱생의 기회마저 박탈하면 안되죠.
차라리 형량을 빡세게 하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그렇게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면 다시 범죄말곤 생각 안할수가 없다는 말이죠

어중간하게 하니까 그렇죠

전자발찌가 아니라 쇠구슬을 발목에 달고다니게하면
범죄 저지르기도 힘들어지고 눈에 확 보이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피하기도 좋고 도망가기도 좋구요.
범죄자를 위해서도 강이나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기 얼마나 용이합니까

범죄자들 수용에 따른 드는 비용이 많아지니까 내보내는거 아님? 제가 볼땐 교화의 기회를 준다기보다 낙인과 감시의 의미가 더 큰거 같습니다

윗분. 전자발찌는 낙인과 감시의 용도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강력범죄자들은 교화하기도 힘들뿐더러 이사람이 실수라고 생각하고 교화할 것이라고 판단에서 교화 기회를 주는건 경범죄나 가벼운 범죄들이고 그런 경우 교화기회로써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내려주는겁니다 누가 가벼운 범죄 저질렀다고 발찌를 채우고 감시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낙인의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발찌는 별개로 형량을 배로 늘리는건 찬성

그게 발찌의 본질인데 일상생활하는데 문제 없으면 왜 차게함?

성기사랑타릭 / 실제로 처음 도입때부터 범죄자의 인권이냐 시민의 생존권이냐 논란이 많았지만 범죄 전력자 감시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전자발찌가 통과 되었는데 무엇을 보고 감시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시는건지

지구방위대/ 말그대로 범죄전력자 감시강화가 목적인데 왜 낙인효과를 주냐는 겁니다

그리고 감시 보다는 관리 목적입니다

내 말은 범죄자 인권문제가 아닙니다.강력범죄에는 강력처벌을 바랄뿐이죠.
현재의 형량을 두세배 올리자는 말입니다.
출소한 놈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다시피 다뤘다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기에

성기사랑타릭 / 제가 낙인 효과를 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신상명세 고지 강제적으로 하고 우리동네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으니 조심해달라고 하는거 그거 자체가 낙인이죠 실제로 감시 목적이면 감시만 하면 될 것을 뭐하러 신상을 동네방네 다 소문 내줍니까 이왕 그렇게 낙인 찍을거 일반 사람들 조심할수 있도록 발찌보다는 잘 보이게 해야한다고 이야기 한겁니다 몇몇분이 감시 낙인 목적이 아니라 교화목적인데 너무 한거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피해자도 같은 동네 살고 있다는점 고모씨 기사에서도 보이듯이 허용된 범위에서 슈퍼도 가고 잘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옷차림도 보면 발찌가 안 보이게 긴바지 입고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다니는데 피해자집에서 보면 기가 찰 일이죠

미리내리소 님 말처럼 형량을 늘리는게 좋은데 우리나라 수용소 정원도 한정되 있고 매년 나가는 세금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저도 형량 올리는건 찬성합니다만 형향올리는데 막대한 세금이 나가고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이왕 내보낼거 나 성범죄자다 모두다 알아볼수 있고 생활하는데 불편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방위대/ 인터넷에 나오는건 낙인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 공개한겁니다 알려고 하면 인증 절차를 걸쳐서 알수 있는거디 생활을 못하게 낙인찍으려함이 아닙니다

낙인이 심해지면 결국 남는건 증오와 복수 뿐입니다

미국교도소에서는 흉악범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기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것이 무능화정책입니다. 최대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격리시켜서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죠. 전자발찌가 낙인이 아니라고요? 낙인입니다. 자신이 짐승처럼 범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흉악범들은 말입니다. 대부분은 답이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발적이나 정당방위급에 가까운 살인을 저지른자에게는 왜 상해치사죄같은 벌을 내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목에다 차고 이동가능범위를 벋어나면 형광등처럼 점멸하면서 자동차 경보음처럼 소리까지 시끄럽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바로 경찰서에서 잡아갈 수 있게요.

성기사랑타릭 / 인터넷에 인증 절차 거치고 공개하는거 국민의 알권리 맞고요 이전에 범죄자 동네에 출소와 동시에 강제적으로 신상명세서 뿌려집니다 동네 뿌려지는 신상명세서는 인증도 필요없구요 내가 받기 싫어도 자동적으로 다 발송됩니다

원래는 수십년 가둬놓는게 맞죠. 우리나라 처벌이 너무 약해요. 형량이 아동대상의 경우 5년 2개월정도. 성인대상이면 3년 2개월정도로 알고있어요. 미국은 기본이 10년 5개월인거에 비하면 정말 약하죠.

그리고 성범죄지 아니어도 발찌를 차기때문에, 그리고
 낙인으로 인한 갱생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음.
어려운 문제임.

성범죄지->성범죄자

저는 성범죄자가 갱생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도 친분은 안 쌓을 것 같아요
물론 업무적으로도 신용하지 못 할 것 같아요

걍 성범죄자들은
본론처럼 목에 쇠사슬차고 어디 탄광가서 석탄캐오는게 좋아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흉악범죄자들 다 극형을 원합니다만, 그렇다고 마지막 보루인 교화의 기회까지는 뺏으면 안된더고 생각해요.

낙인이 아니라는건 공감안가지만
발찌없앤다면 형량을좀 기본 30년 이랬음 좋겠네요 ㄹㅇ

처벌이 강해야 재발이 안나오는거고 범죄가 주는거예요
처벌이 약하니깐 재벌들이 성희롱하는거죠

저런애들 그냥 갱생할필요도없다고생각함
그냥 사회격리시켜버려야지

성범죄자를 무슨 갱생
 성범죄자는 그냥 고자행아니면 사형해야한다

성범죄는 교화고 나발이고 없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게 해야됨

이거 개좋네

천명의 범죄자 중에 한명의 무고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