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O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의 재수사 끝에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공소시효와 증거능력 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특수강도강O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K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O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범행 15년이 지난 2013년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 30여ｍ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O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영원히 묻힐 뻔했던 사건의 실체는 2011년 K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혀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의 DNA는 13년 전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그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O)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강O죄 공소시효 5년이 2003년에, 특수강O죄 공소시효 10년이 2008년에 각각 지난 데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O 혐의를 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내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한 끝에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발견해 법정에 세웠지만 2심은 성폭O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추방된다.
K씨의 공범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이미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ps.범죄지어도 무죄가 되는 이상황을 여러분들께선 보고계십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대체 왜 만든거죠? 궁금해지네요..
무죄 판결이 난 이유
피해자가 성폭O을 당했다는 증거는 확보함. 그런데 특수강O죄로 기소를 하려니 공소시효가 이미 지남. 그래서 공소시효가 긴 특수강도강O죄로 기소를 함. 그런데 특수강도강O죄는 성폭O과 더불어 '강도행위'도 했어야 유죄가 되는 법률임. 가해자가 '강도행위'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특수강도강O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그래서 무죄 선고
검찰도 노력했고 법원도 법에 맞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특수강O죄의 공소시효가 너무 짧은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살인죄는...
음??? 살인했으면 공소시효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사람을 살해한 범죄(범죄를 도운 종범은 제외)나(253조의 2)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에서 정한 강O, 강제추행, 준강O, 준강제추행, 강O에 준하는 상해,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네이버 지식백과] 공소시효 [公訴時效] (두산백과)
아;;; 덧글 쓰다가 백과사전 다시 자세히 보니까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본문의 범행은 1998년 10월 17일....
하.....
한국땅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 의해
고인이 되었는데
가슴으로 납득이 도저히 안되는 뉴스네요.
이건 말도 안됩니다. 머저리같은 법을 바꿔야하나
애초에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경찰을 잡아 족쳐야됨
저때 경찰새끼는 지금 뭐할까?? 기사는 봤던가 전해들었겠지
https://namu.wiki/w/%EB%8C%80%EA%B5%AC%20%EC%97%AC%EB%8C%80%EC%83%9D%20%EC%82%AC%EB%A7%9D%20%EC%82%AC%EA%B1%B4
이거 경찰이 계속 덮으려고해서 아버지이랑 친구들이 계속 고분분투 하다가 여자애 속옷 발견해서 국가수에 의뢰했는데도 부검결과 숨기려고하고 기억하는데. 무죄라니 발로 뛰며 고생한 가족들은 피눈물 날꺼같다. ㅠ
어떻게 이런 일에 공소시효가 있을 수가 있는지
내가 아버지라면 억울해서 가슴이 다 끊어질듯
공소시효제도 폐기해야됩니다.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하는데 뚜렷한 증거들이 다 갖춰지고도 인력부족이니 자원낭비니 하는 공소시효 때문에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수사 한달 몇달이면 미결이든 종결이든 해버리고 이후 재수사는 하늘의 별따기 확률인 시스템입니다. 공소시효 없애야 합니다
이거 말은 못하지만 잘한 겁니다. 이미 고법때부터 공소시효 만료땜에 증거 있어도 처벌 불가능 상황. 본국 송환해 공소시효 남은 스리랑카에서 사형 ㄱㄱㅆ
심지어 스리랑카 총리가 친한파 사형 ㄱㅅㄱㅅ
법개정 이전에 경찰 수사가 개떡이라 처벌 못하는 기레기가 이상하게 이후 우리 프로세스 말 안하는 데 이건 법정의 세우는 겁니다
분명 증거는 확실한데 현재 공범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시효도 만료된 외국인은 처벌 근거가 한국법으로는 못함. 유죄의심되니 스리랑카 제대로 판결 부탁 알아서 잘해라? 이 문제로 니네 외노자 TO 날릴 여지 주지 마리
진심 죽여버리고 싶다.
애초에 수사의 시작을 잘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죠. 공소시효제도는 존속시키되 그 기간을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수사의 잘못이 있어 제대로 된 법적처벌을 못했다면 초동수사에 잘못을 범한 경찰에 대한 불리한 제도가 있어야 경찰
또한 사건의 누락 또는 사사로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변할껍니다.
아니 그럼 성폭O을 당한후에 덤프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난건가요.. 아.. 너무 안타깝다.. 꽃다운 나이에... 아.. 정말..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슬프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되는 일이네요...
외국인노동자 범죄는 무조건 봐주고 보는 이유가 있었죠... 원칙대로 안하던 외국인 노동자 봐주기가 가능했던건 3D등 블루컬러 천시로 인해, 노동계급의 인력이 절실해서, 노동력 수입이 필요한 "기업"들의 이윤을 위함이었죠.. 그들에 대해 좋은 이미지만 계속 보여주어 지속적인 외국인 노동력 수입을 국가적으로 해야했었던겁니다. 이게 바로 최저시급을 안올리기 위한 기업들의 꼼수였다는거 아시나요? 거기에 피해를 보는건 국민이었고요.
공소시효면 공소기각 판결 아닌가요?? 왜 무죄 판결이죠??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ㅠㅠㅠㅠ
에휴 이러니 일반적인 국민중에 누가 법을 믿으리ㅋㅋ
나같으면 스리랑카 그 ㅅ끼들부터 가족들까지 싸그리 다 성기짜르고 죽이고 유능한 변호사고용해서 각종 양형사항만들어서 징역 10년쯤받고 모범수로 5년내로 나와서 딸 장례치르고 다문화외국인들 조지는 정치활동하면서 살아갈꺼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