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청와대 페이스북 -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특히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된 것이라 더 의미가 큽니다.

최저임금은 올리고, 소상공인은 살리는 최저임금 인상.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도 인건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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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발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입니다. 

또한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ja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랍니다．

어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주길 바랍니다.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