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압!
판사님 풍악 울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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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남타령 하면 고소가능.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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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페미들 상대로 치킨 뜯기 더 쉽겟네 이제
모욕죄는 특정 단어나 욕설이아냐 애들아
듣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만하다고 인정되면 성립하는거다.
구체적으로 판례 중에서는 비욘 드보르잡이라는 정체불명의단어에도 모욕죄를 인정한 례가 있음.
이렇게 혐오발언은 죄다 고소로 인실뿅뿅하는게 정상이지 뭔 미러링이여...
한남'충' 자가 모욕적인 언사이기 때문에 걸렸다고 하더라. 앞으로 충자는 붙이지 말고 빙빙 돌려서 욕하자.
쿵쾅쿵쾅쿵쾅!!!!
트페미들 상대로 치킨 뜯기 더 쉽겟네 이제
충은 없어도 고발되냐
'충' 있어야 될껄
둥둥 둗두둥~
미러링이면 무조건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신나게~ 달려보자고!!
그렇다고 떼로 고소하면 역풍 당할수 있으니 확실한 5명 정도면 고소해라
충이 없으면 고발 안될걸? 다른 예로는 일베와 일뿅뿅은 따로 판결했음
충이들어가야된댄다 비하표현이라고
풍악도 풍악인데 이제 우들도 입단속 잘해야됨
일뿅뿅에 이어 한뿅뿅도...!
뿅뿅 급식충 그런 충자 들어가는 단어 자체를 쓰면 안됨
쿵쾅쿵쾅쿵쾅!!!!
모욕죄는 특정 단어나 욕설이아냐 애들아
듣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만하다고 인정되면 성립하는거다.
구체적으로 판례 중에서는 비욘 드보르잡이라는 정체불명의단어에도 모욕죄를 인정한 례가 있음.
비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드보르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머리도... 듣보잡도 빼먹지말라구!
이건 무슨뜻이에요?
판례를 직접봐야 알수있겠지만 전 공부하는 입장이라 그냥 저 말에도 모욕죄 성립을 인정했다는 판례가 있다는것만 알고있음..2010도10130판례일겁니다.
아니 저는 법무식이라 어려운건 모르고 비욘 드보르잡이 무슨뜻인지가 궁금해서....
구글 검색해보고 알았습니다 그 뜻을... ㅎㅎ
아 저도 검색해보고 알았네요 프랑스혁명가 이름인데 듣보잡대신 썻나봐요 ㅋㅋ
ATM
이렇게 혐오발언은 죄다 고소로 인실뿅뿅하는게 정상이지 뭔 미러링이여...
한남'충' 자가 모욕적인 언사이기 때문에 걸렸다고 하더라. 앞으로 충자는 붙이지 말고 빙빙 돌려서 욕하자.
뭐라고 욕하든 상대가 그걸 욕종류로 인식하면 걸려..
그럼 욕을 안 쓰고 '싫어요'를 쓰도록 하지. 배우신 분도 그건 된다던데 ㅋ
그정도는되지 ㅎ
유게이같은녀석
아 ㅡㅡ게임할때 ㅁㄱ용어 쓰면서 하는게 꿀잼이었는데 이제 못하잖아
님 사상검증 한 번?
저는 콩사탕이시러요
판례 개꿀
근데 30만원은 전과가 안남지 않나...? 50만원인가? 이상이어야 전과로 남는다고 들었는데...
민사애서는 좀 힘들어잴듯
액수가아니라 형벌이냐 과태료냐(경범죄류)의 차이고 2년인가 뒤에 기록이 사라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볼수없다는거지 경찰쪽에선 영구적으로 자료가지고있습니다.
릴뿅뿅도 이제 그럼 모욕죄되는겨?!
그건 이미 판례도 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02_0010326151&cID=10201&pID=10200
근데 충 빼면 안 걸릴 수도 있는건가
'충' 써야 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