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먹은 메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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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충이라 욕하는거 고소 성립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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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판사재량의 문제가 큰거 같음. 아까 어떤애도 쓴 말이지만 재판서 태도가 음청나게 불량했는듯.
무조건 고소가 되는건 아니고
특정 개인에게.
일베도 그냥 일베라 부르는건 고소성립안되는데 일베'충'이 붙으면 고소 성립됨
무조건 고소가 되는건 아니고
특정 개인에게.
그리고 판사재량의 문제가 큰거 같음. 아까 어떤애도 쓴 말이지만 재판서 태도가 음청나게 불량했는듯.
재판서 판사 남자라 한뿅뿅이라고 여자로 바꿔달라고 쿵쾅거렸을듯
이제 정의만이 살 길이닼ㅋㅋㅋㅋ
하다못해 일뿅뿅도 고소미가 됐느넫 한밈충이 안될라구
그러나 재판부는 "한뿅뿅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며 "A씨는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불매운동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다.
엌ㅋㅋㅋㅋㅋㅋㅋ
당연한거 같은데
문제는 '한남' 한뿅뿅을 줄여서 부르는 건데
이게 문제 안 될 가능성이 능후함
꼭 판례가 남은 욕설이 아니더라도 피고가 모욕의 의미로 사용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함.
일베도 그냥 일베라 부르는건 고소성립안되는데 일베'충'이 붙으면 고소 성립됨
이거 레-바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
유게이는 벌레를 뜻하는건 아니니깐 세이프지?
이거보고 맘-충, 페북충, 트윗충 쓰지마라 진짜...보고 배우는게 없는 애들 너무 많아..
걍 --충 이란 단어 자체를 뇌에서 지워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