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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충이라 욕하는거 고소 성립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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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먹은 메갈

댓글
  • 까만표범 2017/07/17 20:51

    그리고 판사재량의 문제가 큰거 같음. 아까 어떤애도 쓴 말이지만 재판서 태도가 음청나게 불량했는듯.

  • 까만표범 2017/07/17 20:50

    무조건 고소가 되는건 아니고
    특정 개인에게.

  • abw25 2017/07/17 20:54

    일베도 그냥 일베라 부르는건 고소성립안되는데 일베'충'이 붙으면 고소 성립됨

  • 까만표범 2017/07/17 20:50

    무조건 고소가 되는건 아니고
    특정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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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만표범 2017/07/17 20:51

    그리고 판사재량의 문제가 큰거 같음. 아까 어떤애도 쓴 말이지만 재판서 태도가 음청나게 불량했는듯.

    (F8rzZE)

  • Katydid 2017/07/17 21:08

    재판서 판사 남자라 한뿅뿅이라고 여자로 바꿔달라고 쿵쾅거렸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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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계정 2017/07/17 20:50

    이제 정의만이 살 길이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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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yNEETthing4 2017/07/17 20:50

    하다못해 일뿅뿅도 고소미가 됐느넫 한밈충이 안될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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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리틀어줘♡ 2017/07/17 20:50

    그러나 재판부는 "한뿅뿅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며 "A씨는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불매운동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다.
    엌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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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마마 2017/07/17 20:51

    당연한거 같은데
    문제는 '한남' 한뿅뿅을 줄여서 부르는 건데
    이게 문제 안 될 가능성이 능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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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쿠냥 2017/07/17 21:09

    꼭 판례가 남은 욕설이 아니더라도 피고가 모욕의 의미로 사용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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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w25 2017/07/17 20:54

    일베도 그냥 일베라 부르는건 고소성립안되는데 일베'충'이 붙으면 고소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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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1커피우유 2017/07/17 21:10

    이거 레-바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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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erton- 2017/07/17 21:11

    유게이는 벌레를 뜻하는건 아니니깐 세이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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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만성! 2017/07/17 21:11

    이거보고 맘-충, 페북충, 트윗충 쓰지마라 진짜...보고 배우는게 없는 애들 너무 많아..
    걍 --충 이란 단어 자체를 뇌에서 지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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