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감사원은 전날(16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결과 엔진결함 조치 등이 태만했음을 지적하고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방산비리가)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않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도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설치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을 통한 정책 추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했다"며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하며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어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자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관이란 새키는 생계형비리라고 개소릴 했는데 그놈도 조사를 하면...으으읍~
방산비리는
총살로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방산비리를 저지르는놈 옹호하는놈 둘다 역적이라생각합니다.
방산비리는 경제사범과 부정부패사범과같이 극형에처하거나 징벌적세금을 무겁고무겁게 해야한다고봅니다.
가령 추징금은 부정수급한이익의 최대200~300배에 사형혹은 현재상 대한민국은 사형제폐지국가이기때문에 가석방없는무기징역을하거나 징역자체를 몇천년씩때려서 감형자체가효력을발위하지못하는 징벌에처해야합니다.
방산비리사범처벌에 타협은없다고봅니다.
저는 여자인지라,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아침에 뉴스공장 듣다보니, 김어준 공장장님께서 방산비리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누구나 분개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어쨌거나 국방예산을 가지고 개인 사리사욕을 채웠다면 이는 법정 최고형도 무방할듯.
나쁜노무새끼들....
극형에 처해야 함
방산비리야 말로 국가보안법로 처벌해야!!
방산 비리는 우리 나라 군인들을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적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도 변명도 필요없이 최고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관진, 이 넘을 쳐넣어야 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