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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신이면서 ...검찰 출신도 있고 ...검증을 제대로 안했다는건 검증하기 싫었다던가 검증하면 진실이 밝혀질까봐 묻었다라던가 그런게 맞는거 아닐까요
너구속
저게 바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고의란 공표의 고의이지, 허위사실의 고의가 아닙니다.
몰랐다는 것, 즉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는 사실은 위법성조각사유일 뿐이며, 이것은 범죄자가 소명해야 하며,
허위사실을 알았느냐, 즉, 허위사실의 인식은 사회적 지위등 모든 걸 따져보아 판단할 문제로,
기자와 검사라면 대한민국 사실 판단에 있어서 최상위 직업군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저정도의 허위조작은 사회일반인들도 능히 거짓이라는 인식을 가질만한 것들인데 기자출신인 김성호가 몰랐다는 건 신빙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미필적고의가 당연히 인정되고, 이러한 것들은 김성호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구성원 대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ㅎ일보랑 국당의 각별한 사이는 사장이 아니라 얘 때문인듯.
민주당이 고발하자 발끈하기도 했죠 ㅡㅡ
검증은 마음속에 있는거죠~~~
아.
"당"이 조작했구나.
정보 감사.
개만도 못한 새x들
뭐를 근거로 누구지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