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하는 저소득층, 원룸 2억 버는 이보다 세금 더 내"
납세자연맹 "죄악세 55조원…자본소득세 보다 많다"
여정민 기자 2014.11.13 18:05:50
저 기사가 구라일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돌아다니는 내용이지만 ㄷㄷㄷㄷ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5404.html
하루 한갑 담배세 연 121만원…‘9억 주택 재산세’
외국에 견줘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재산세는 담배세와 비교하기가 민망하다. 납세자 연맹은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내년에 내는 담배세는 기준시가 6억8301만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재산세 및 교육세)과 동일하다. 기준시가가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결정 고시되는 만큼 실제 기준시가 6억8301만원의 주택은 시가 약 9억원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세금은 그냥 열심히 내기만 하면 되는건가 싶어짐ㄷㄷㄷㄷ
워렌버핏의 비서가 내는 세금비율이 워렌버핏보다 더높다죠
하.............. 쉬 팡 ..........
내가 담배팔아줘 세금을 120만원이나 내고있다니.... 끄응..........
법이던 정책이던 모두 가진자들이 만드는거라 저런거죠...
가난한자에게 돈주는건..퍼주기다..과도한복지다... 있는자에게 돈주는건 투자다.. 낙수 효과다..--;;
술 담배는 선택적인거니깐 안하면 그만큼 세금 안내게되는거 아닌가요;;
선택적이지 않은것이 있나봐요..
재산은 필수적인가요?
그럼 재산이 없는 사람은 뭘까요?
재산하고 술/담배하고는 경우가 다른거 같은데요?
부자부모 만나서 물려받을 수 있거나, 자수성가를 하거나, 물려받은거 까먹거나, 걍 가난으로 대물림하며 살거나에 비해 술, 담배는 철저히 개인의 의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빈부라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 외에도 많은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술/담배는 내 의지에 의한 부분이 절대적이지 않은가요?
잘못된 세수구조도 문제지만(기사내용처럼), 애초에 술/담배는 기호식품이고 그에 따른 선택에 의해 세금을 내는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되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기사자체가 소득구간별 음주량, 담배량을 파악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술/담배에 붙은 세금과 9억짜리 주택의 소득세를 단순비교한 내용이라, 기사 자체도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술담배는 반 강제적이라고 보는게 ㄷ ㄷ
전 담배 안피고, 회식이나 이럴 때에 먹는 술 아니면 안먹는데요ㄷㄷㄷ
(물론, 회식할라고 내는 제 돈에서 술값이 나가는거지만...)
이건 하위계층 세금을 줄여줌 되는데
정권은 세금 주는걸 싫어하죠.
서민증세죠 뭐든지
결론은 부동산세 올리자
몰라요 술담뱃세는 반대 안할래요ㄷㄷㄷ
술담배 많이 하는 부자도 세금 많이네요
술담배는 건강도 헤치고 옆사람 피해도 주지만
원룸은 그렇지않죠
국민으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입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부자는 술 담배 안하나? ㄷㄷㄷㄷㄷ 뭐 이런 어이없는 비교가...
이건 뭔 논리지?
부자는 술 담배 안하나? 가난한 사람만 하나?.
술 담배하고 수입하고 비교를 하네.....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올리려고 하는구나...
없는 사람들 더 힘들겠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