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에 고작 3년 그것도 집행유예 5년이면
연봉이 300억
캬아~ 이맛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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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해먹고도 집행유예...오늘도 망가번역 1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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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부당 이득 추징은 거의 불가능함. 저 돈 어디다가 짱박아뒀을 걸?
저 부당 이득은 당연히 추징하겠지. 물론 그걸 감안해도 집유는 미친짓이고
판사 뿅뿅에 몇억 넣어줬나보지
작은 정부 운운하면서 정작 권력 남용은 더 많이함 ㅋㅋ
추징금 뱉어낼빼까지 깜방에 가둬놔야하는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있으나마나한 빨간줄 하나 그이고 평생 놀고먹겠네
추징은 하겠지...
불쌍한 햄찌...
집유면 감옥도 안가니까 굳이 1/3로 나눌 필요도 없어
판사 뿅뿅에 몇억 넣어줬나보지
저 부당 이득은 당연히 추징하겠지. 물론 그걸 감안해도 집유는 미친짓이고
참고로 부당 이득 추징은 거의 불가능함. 저 돈 어디다가 짱박아뒀을 걸?
개색히들...
저런것들 싹다 국고에 귀속시키면 튼튼한 국가가 될거같다
추징 가능하죠. 황제노역으로 말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늘밭사건처럼 땅에 묻어두면
절대 못찾을듯
문제는 대부분 못찾는다고함
개빠가들도 아니고 돈을 어떻게든 숨겨놓기때문에 계좌추적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했을때는 얄짤없다고함.
그래서 사기꾼들이 출소후에도 떵떵거리면서 다니다가 돈떨어지고 또 사기치고 반복하는거
일반적인 월급쟁이들 돈받고 일하는시간보다 사기쳐서 돈벌고 감옥가는게 더 이득이라고하네요 ㄷ
작은정부를 주장하면서 세금 안쓰겠다고 했던 이명박근혜가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돌아보면 어처구니가 없지..
작은 정부 운운하면서 정작 권력 남용은 더 많이함 ㅋㅋ
권력을 나만 쓸거기 때문에 작은 정부임
역시 이 나라에서 잘 살려면 한탕 크게치고 쉬다가 오는게 최고임ㅋㅋㅋㅋ
추징금 뱉어낼빼까지 깜방에 가둬놔야하는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3년이하만 집유던가?
집유주려고 저런듯 ㅅㅂ
판사한테 여자도 못바치는 쓰레기 망가번역자랑 귀족이랑 비교하냐? 카스트 부정하면 한국사회에서 못산다
세상 바뀔거 같지?
아니 이 나라는 그대로여
추징금 받기가 힘든게
우리나라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면
못뺏어오거든. 다른사람 통장이나
현물로 사서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면
못가져옴
가져올수 있지만 이게 부당이득이란걸 나라가 증명해야됨
길가다가 누가 10억줬어요 그러면 그걸 나라가 입증하기가 ㅜㅜ
역시 사기를 치려면 크게 쳐야...
진짜 망가번역이 죽을죄구나 900억을 해먹어도 집유인데 망가는......................
10프로만.꽁쳐도 개이득이네 걍 평생돈쓸일없게 무기징역 때려야함
이미 돈은 해외 자산으로 뺴 돌렸겠지
그 왜 비트 코인 쓰면 아무런 세금 없이 돈 빼돌리는것도 가능한 시대에
이런거보면 진짜 짜치게 1~2억하지말고 몇십억 해먹고 몇년 조용히 살다가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며 살수 있는데 몇십억 사기는 할만할듯....
법이 진짜 바껴야지 원...
이름땜시 오덕들 균취급당하겠네
저돈 신사임당으로 바꿔서 어디다가 묻어 놓았으면 끝
연봉 5천 해서 징역 1800년 때리자
바야흐로 대괴도시대
유리나라에서 최고인건 역시 사기인가보네.
이명박근혜도 해처먹는거보니
이런거 다 안뱉어 내면 안뱉어낸 액수 비례해서 징역 추가하면 되겠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