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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O 사건을 해결한 집념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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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성폭O 사건을 해결한 집념의 경찰 [27]
- 오타쿠팩트폭격기 | 2017/06/30 22:56 | 2558
군대서 있는애들이 주옥된게
나와서 법원서 판결때린거 형량끝나면 일반인은 끝나는데
군인은 그상태로 군법원서 한방 또 때림
군생활은 그만큼 늘어나니까 카운터가 또 들어감
근데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니
이거 1회차 11명, 2회차 22명이 범죄 저질렀는데
실제로 처벌받은건 4명뿐임.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나옴
그럼 남유게도 높이 평가
이것은 북유게가 높이 평가
여기 남유게야
군법원은 형량 더 쎄게 때리지 않나
군대서 있는애들이 주옥된게
나와서 법원서 판결때린거 형량끝나면 일반인은 끝나는데
군인은 그상태로 군법원서 한방 또 때림
군생활은 그만큼 늘어나니까 카운터가 또 들어감
근데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니
일사부재리원칙있어서 군법원에서 재판받고 육교로 끝나겠지
그럼 군생활이 늘어나는게아니라 끝나는거아님?
끝은 끝인데 군사법원가면 형량이 확 뛰어 버림 그리고 육교가도 취급 안 좋을게 뻔 함
군형법 검색해보시면 일반인 받는 형벌보다 더 쏌
아니 법원서 판결때린상태로
군법원에서 재판을 다시받는다고
써놓은걸 말하는거야
동일사건으로 재판을 다시받는다는게
이해가안되서
군인은 밖에서 범죄 저질러도 일반법으로 처벌이 안되는 규정이 형사 소송법에 있어요
만약 1심에서 군인인지 모르고 재판하면 공소 기각하고 군사 법원으로 넘겨서 다시 처음부터 재판
군생활은 어짜피 징역이면 징역 선고시인지 교도소 갔다가 출소할때인지는 기억 안나는데 전역처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소기각이면 판결도 아닌거잖아
단순한징계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르고 지키는데
저런 재판이 그걸 어기는가 해서 물어본거고
군대 있던 새끼들은 뿅뿅된거임
저거 저지른 놈들 몇명은 집유나온걸로 알음
그래도 몇놈으 6년형 7년형정도 쎄게 나왓다고하더라
이것은 북유게가 높이 평가
여기 남유게야
그럼 남유게도 높이 평가
동유게도 높이 평가
이거 1회차 11명, 2회차 22명이 범죄 저질렀는데
실제로 처벌받은건 4명뿐임.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나옴
진짜 아쉽긴 할거임.. 몇년이 지나서 이사람이 확실하게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할테니..
그냥 묻힐뻔햇는데 그나마 다행이긴함. 나머지도 증거찾아서 형량좀 때렸으면
개쓰레기새끼들
이런게 경찰 미담이지.
항소해서 더나오는게 힘들지 않나. 어지간했나보네
겨우 저거냐 30년은 박아둬야지
진짜 경찰관님 대단하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