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를운영하는데 30만원대 기모노인형을 훔쳐갔네요 카드로 결제하고 cctv도있어서 빼도박도못할거 같은데 죄송하다고하면 그냥 용서해주고 잡아때면 합의도 안할생각입니다 보통 합의안하면 기소유예인가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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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죠
절도면 형사건으로 기소중지죠 아마..?
기소중지는 피의자 잠수시 수배하는게
기소중지요
기소유예랑 헷갈린 거 같군요~
아 넵
그러네요;
절도 잖아요;;; 형사입건입니다;;; 재수 좋으면 집유 정도지만 전과자 면할수없죠
집행유예는 실형 판결시 참작하여 구제해주는 거죠
절도라서 검찰 넘어갈꺼고 초범이면 구형에서 집유로 되겠쥬..
아니요 저정도의 피해액에 초범이면 때려죽여도 집유 안되죠 ㅡㅡ
예를 들자면 강력범죄나 큰재산범죄 경우
실형 몇년에 집행유예 판결하고 집으로 보냅니다
단 동종죄를 또 다시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는거구요
그건 모르죠 저사람이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 때고 합의 안볼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되면 판사가 얼마든지 형집행 할수 있습니다 장담은 금물
초범일 가능성이 큰듯 한데
절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미합의시 벌금형 나올꺼 같네요
초범이면 집유나올거예요
그정도 절도에 초범이면 대개 벌금 나올 거고요~ 동종전과 있으면 벌금 쎄게 나오거나 아니면 실형 나올수도 있고요~~
초범이면 그냥 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벌금형 나올거같네여
합의 해줘도 절도전과 남습니다.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약해진다는것일뿐입니다.
그래서 카드사에 해당고객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물건을 가져갔으니 연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공권력을 이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공권력들어가면 절도전과 남고
매장에서 더 광분발광 떨수 있으니
지딴에 보복한다고 구청민원넣고 인터넷에 글올리고 난리칠수 있습니다. 좋게 좋게 해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0만원대 인형이면 비싼줄 알텐데...
애들이면 당연 선처 해 주겠지만
아줌마... 그냥 신고 하세요~
아마 다른데서 전과도 화려할듯... 그냥 법대로 하시는게 나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