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대한민국은 [김제 가족 간첩단]이라는 유례없는 가족 간첩단 사건으로 시끌벅적하게 되고 마는데....
김제 가족간첩단이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당한 후 귀환.
-이후 조카 최낙전, 최낙교를 간첩으로 포섭해 활동했다는 혐의.
최낙교씨는?
-40일간 남영동에서 고문 후 사망. (검찰은 자.살로 발표)
최을호, 최낙전씨는?
-1983년 3월. 최을호 사형선고. 최낙전 징역 15년 선고.
-1985년 10월 최을호 사형.
-1992년 최낙전 석방(9년복역) 4개월 후 자.살.
간첩단이라는 근거는?
-고문으로 얻어낸 증거 1호
-1000원권 지폐.
-당시 검찰 측 주장 : 최을호는 1966년 입북, 공작금으로 1000원권 500매(한화 50만원) 받아 돌아옴.
*그러나 증거품인 지폐는 1975년 8월 14일에 발행되어 1966년에 존재할 수 없는 지폐였다.
오늘 열린 재심판결(최을호, 최낙전씨의 아들들이 대신 참석)
-여러자료와 증언을 볼때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고문에 의한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이외의 검찰측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판결문에서 증거로 채택한 1000원권은 존재할 수 없는 지폐임에도 최을호씨는 불리한 허위 사실을 적극, 상세 진술했고
-검찰 송치후에도 1000원권 허위 자백을 반복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외부접촉 차단 후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로 정상판단이 불가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
- 피고인들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채 간첩으로 낙인찍혔고, 피고인 모두 한을 풀지 못한채 유명을 달리하였다.
-피고인들과 최낙교씨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와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무죄!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안검찰 중 뒤늦게 저런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지게 해야하는데... 사형 당하고 자살하고... 박정희 전두환 놈들...
그때 당시 공안 검찰은 살인죄를 물어야 합니다
이근안이도 살인죄로 물어야 합니다
국가가 행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국가란 공권력을 가지고 범죄를 행한 범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전두환을 절대 용서하면 안되는 이유가 한가지 더 늘었군요.
기춘아...아프다고 징징대지 말고 감옥에서 그냥 뒤져.
기춘아 아프지마. 그냥죽어.
유럽에서 나치를 백년가까지 추척해서 처벌하듯이..
부당하게 권력에 아부하고 그 권력으로 사람잡아다 고문하고 했던 놈들도 추적해서 처벌해야;;
불의한 권력에 순응하고 자신또한 불의한 권력을 휘두르면 후대에 심판받는 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봐요.
오늘 브리핑에서 들은 내용이네요.
독재자놈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ㅠㅠ
정형근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