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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고독한 싸움을 했던 변호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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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그게 가능하냐고 까이기만 하던 변호사

누진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승소.

댓글
  • 푸어곰 2017/06/28 08:00

    솔까 일반가정은 많이쓰면 누진세 내는데 기업은 많이쓰면 되려 깍아준다는게 말이 안됐지...

  • 잠버러지 2017/06/28 07:49

    살다살다 누진제가 불공정의 바퀴라고 불리는 날이 오다니 진짜 오래 살고 볼 일
    이 아니라 적게 살아도 보게 되네 요즘세상 왜케 다이나믹하냐

  • Dele 2017/06/28 07:48

    대법원에서 질꺼 같다..

  • 대게 2017/06/28 08:07

    ㄹㅇ 정부가 역대 뿅뿅들만 있었지

  • Dele 2017/06/28 07:48

    대법원에서 질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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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의귀재 2017/06/28 08:02

    그건 가봐야 아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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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버러지 2017/06/28 07:49

    살다살다 누진제가 불공정의 바퀴라고 불리는 날이 오다니 진짜 오래 살고 볼 일
    이 아니라 적게 살아도 보게 되네 요즘세상 왜케 다이나믹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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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테란 2017/06/28 09:08

    무당이 그림자정부의 수장이니 뭐...어메이징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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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어곰 2017/06/28 08:00

    솔까 일반가정은 많이쓰면 누진세 내는데 기업은 많이쓰면 되려 깍아준다는게 말이 안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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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7/06/28 08:06

    진짜 개시발임ㅡㅡ
    가정에서 쓰는건 사람이 살기위해 쓰는거고
    기업은 돈벌기위해 쓰는건데 돈벌면서 더 벌라고 까준다는게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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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게 2017/06/28 08:07

    ㄹㅇ 정부가 역대 뿅뿅들만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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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ckSquare 2017/06/28 08:38

    밤새 선풍기 틀고 자면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는 괴담을 공식적으로 퍼트린 나리인데 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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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7/06/28 08:42

    아 시발 그거 퍼뜨린게 나라엿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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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生無想 2017/06/28 08:44

    이 나라는 금강산 댐이 터지면 63빌딩이 물에 잠긴다는 걸
    연구원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뉴스에 다오라마 들고 나와서 보여주던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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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활의빛 2017/06/28 08:55

    사실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세금이 누진된다는거자체가 좀 이해가 안가긴 함. 보통 물건을 사도, 많이 사면 덤을 주는데, 전기는 많이 쓴다고, 덤을 주기는 커녕 벌금을 내라는것과 마찬가지... 흠.. 더 나가서 소득세도 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어차피 세율을 모든사람이 공평하게 10%라고해도, 100만원중에 10만원 내던 1000만원중에 100만원을 내던 그게 공평한거 같은데, 소득세도 누진율이 있어서 더 많이 벌면 세율 자체가 더 올라가니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소득을 강제로라도 재분배하는게 사회 정의라는 전제가 깔리면, 틀린건 아니라고 할순 있으니... 같은 누진세율인데, 어디는 맞고, 어디는 틀리다는건... 마치 내로남불같아서.. 뭔가 세금이라는 제도에서 누진세 자체를 없애던가, 어디에든 누진세가 있던가.. 하는 식으로 명료하게 통일되는게 논리에 더 맞다고봄. 그냥 무작정 서민을 위해서라던가, 사회유지되려면 부의 재분배가 되어야만해~ 라는 취지면, 전기 조금이라도 더 쓸수있는 여유가 있는 계층이 누진세 더 내주는것도 누진 소득세의 부의 재분배 취지와 같은 논리라고 볼수 있어서.. 어느쪽이든 세금에서의 누진세 완전 폐지로 가던가... 완전 합법으로 가는게 이치에는 맞다고봄. 어차피 소득세율 높은거 다 의미 없음. 높은신 양반들은 소득세 90%라고 해도 겁안낼거임. 왜냐면 그건, 정직하게 세금내는 소수의 부자들이나 고연봉 월급쟁이들이나 그런거고, 문제는 세율이 아니라 구멍... 미국 부자들의 빌게이츠나 워렌버핏등등이 기부재단 설립하고 세금 1원도 안냄.. 이냥반들이 부자들 소득세율 더 높여야한다고 언론에서 빵빵 떠드는 게 다 이유가 있는거임. 그렇게해서 자기들 이미지 메이킹도 하고, 정작 자기들은 세율에 구해받지 않으니 그럴수 있는거... 심지어 법인이 내야할 세금조차 미루고미루다 경고먹고. 정작 기부재단의 상속인이 다 지 자식들인데, 그사실은 알려지지 않음. 개인적으론 세금에서 누진율이라는거 자체가 사라지는걸 찬성하는쪽이라 누진제 폐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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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kaco 2017/06/28 08:01

    진짜 이거되면 저분운 영웅임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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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거진숲 2017/06/28 08:05

    대단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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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츠루기군 2017/06/28 08:12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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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야리 2017/06/28 08:12

    와 혼자 하기 힘들텐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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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추접기 2017/06/28 08:23

    그놈은 평생 누진세 적용하고 살았음 좋겠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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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도우즈ME 2017/06/28 09:09

    그분 채소 한전 정직원인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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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TCHMAN🎗 2017/06/28 08:39

    노무현 사위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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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120293066 2017/06/28 08:43

    대단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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