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 규정입니다. 유죄면 최소처벌이 벌금 500만원입니다.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할수 잇는 50%해도 250만원이 최하입니다. 따라서 소 취하가 안되면 전부다 의원직 상실이죠.
뭐 생각보다 빨리 민주당이 과반수 확보 할수도 잇겟네요
https://cohabe.com/sisa/277617
국당이 대국민사과 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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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뒤집혔네요.
이거랑 주광덕이랑 물고 가면
저것들이랑 맞서 진흙탕 쌈하다가 청문회 슝 지나갈듯.
민주당도 강경대응 포지션 잡던데.
저게 법이라면 당연히 의원직 상실 할 사람 몇은 나와야지 제대로 된 사과인거네요 ...
이번건은 조작사건으로 더 중대하지요
오오`~~~호!!!
의원직 상실 가능 형 이구나 ~~!!!
그럼 이거 누구누구가 공범 일까요??
일단 박주선? 그리고...
이걸로 고소고발 하면
또 정치 공세니 야당 탄압이니~
이러는 모습이 예상 되는데
대선판에 팩트체크도 없이 아무말이나 떠드는
국회의원을 봐주는게
국민을 위한 협치냐? 국회의원 밥줄 보존을 위한 협치냐?
진짜 정치적 협치니 뭐니해서 없던일 만들지 말고 끝까지 가는거 한번 봤으면 좋겠음.
걱정도 팔자다.
비난하든 말든, 일단 의원뺏지부터 떼고 보자.
헛소리로 거짓말하는 놈은 의원뺏지를 떼는 게 정의다.
어설프게 봐주는 게 오히려 불의다.
보궐들어가서 뒤엎자
더불어 민주당은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랍니다..
고소는 그대로 갑시다
의원직 상실로 책임도 묻고
잘못한 점에 대한 사과도 해야지.
책임회피를 전제로 한 사과는 필요없을듯...
사람 죽이고 사과하면 끝? 인격살인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대선 전후 기사 댓글 보면... 어휴.
고소 취하하지 마시고. 다 고소 하시길.
민주당이 그냥간다고 해도 ㅋㅋㅋㅋ
대통령의 큰 아드님께서 쭉~~~~~~~~~~~~~간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ㅋㅋㅋㅋ
개쉐리들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에서 아주 똥뿌리고 지랄을 하더니 ㅋㅋㅋㅋ
디졌어 ㅅㅍㄹㄷ
이거 민주당도 민주당인데, 문준용씨 본인이 직접 소 취하 안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협치고 통합이고...뭐고간에....잘못한것들에게 단죄는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그래야 함부로 주둥이 놀리지 못하지요....이번엔 합의 없음....
쟤들을 조지는걸 첫번째 적폐청산으로 합시다. 호민련아 잘가라
그만큼 큰 사안이니 그냥 곱게 넘어가진 않을거 같음 국개의원 뺏고 연금도 뺏어야함 저런 치졸한 개에게는..
대국민 사기극인데 당연 의원직 상실 정도는 해줘야죠....
원래대로라면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이후 인사청문회때 거래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이런 사단이 나는거죠. 쌤통임 ㅋㅋ 구시대적 정치판에선 통했겠지만 시대가 바뀌었단다 ㅋㅋ
당선되면 소 취하하리라 생각했을수도ㅋㅋ
수사 들어가니까 급했네.
다 됐고
그냥 원리원칙대로만 합시다
법을 어겻으면 대가를 치뤄야줘
"아니면 말고" 하는 거 용서해줘봤자
고마워하지도 않음
더 만만하게 보고
다른 건으로 또 물어뜯을 것임
똥바른당도 같이 묶어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