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23일부터 시행된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대기업으로 평균매출액 6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문사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매경, 한경 6개사
공정위 측은
“신문사 포함하는 시행령 발표”
‘유료부수 밀어내기’ 관행
손해의 3배까지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간 갑을관계 문제라면 법 적용이 가능”
신문고시와 달리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문화하며
구속력까지 높여 법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중요한 건 공정위의 ‘의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년간 (쥐와 닭의 시간)
신문지국 규제·감시 기능과
신문사 본사 직권조사 역할을 사실상 포기해왔다.
신문고시를 위반한 신문지국에 대한 중징계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7년 337건
2008~2010년 20건으로 대폭 축소
2012년 서울지역
조선·중앙·동아일보 60개 지국(각각 20개 지국)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
신문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1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주요 신문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는 2011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MB정부가 공정사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삼성을 비롯한 대형 광고주들이 언론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
오늘날 신문사의 유일한 경영전략인
대기업과의 유착을 뿌리부터 바로잡겠다는 의미
김상조 위원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삼성광고에 의존하는 상황을 두고
“대기업 의존률이 높은 진보언론은
정체성을 지키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한겨레를 두고
“한겨레 경제기사가 계속 퇴행한다면 신문사로 존속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립취지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매우 우려된다”
김상조 위원장 관련 신문보도를 볼 때는
신문사 각자의 ‘셈법’을 감안하고 읽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어용언론 장사는 김상조 상조에게 !
아싸~
언론탄압이라고 언론이 언론을 변호할 기사가 내일 나오겠네요.
상조 상조 김상조~~~~위원장님 꼭 언론개혁 이뤄내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래서 별 흠집도 없는 김상조 위원장 못잡아서 난리 친거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ㅋㅋ
탁현민 글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언론과 야당 ..하다못해 일부 여당의원들이 난리 치는거 보면 정부에서 꽤 일을 잘하나봄
지금 정부에 필요한 사람은 일꾼임 ...그야 말로 일꾼 ...도덕성?? 그것도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니고 저서에 나온 몇가지 표현으로 끌어내리기엔 부족하다고 봄 ...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저는 언론 개혁이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적극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언론개혁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일단 출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면 됩니다.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가 또 세무조사 전문가입니다.
10년간 한 번도 안했으니 할 때가 지났습니다.
와...대단합니다.
싹 갈아 엎으세요. 근데 누가 신변보호 해줘야할듯...
한겨레부터 때려 잡아주세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 소식을 국민이 좋아합니다 !!
앜ㅋㅋㅋ 신난다~~~~
굿뉴스~ 이건 사이다 게시판으로 가야할거 같네요 ㅎㅎㅎ
경향일보는 저기 끼지도 못하네... ㅉㅉ
경향일보는 빠진건가요?
요~~~~땡!!
쥐와 닭의 시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상조 한분이 경제의 적폐세력을 무쌍 찍으시네요.
지지 하면서도 무섭네요 ㅎㅎㅎㅎㅎ
팝콘이 어딧더랏
나이샷!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날까지..
응원합니다.
아 물론 그날이 되더라도 쭈욱
매출 600억 이하로 떨어지면 구속력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요? 기준을 100억으로 변경하세요. 공정위 시행령 규칙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김상조 너무 감동입니다.
님도 글 시크하게 잘 쓰셔서 멋집니다.
화이팅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다 디져쓰!!!
한겨레가 이렇게 돈이 많았어?
그 돈 누구꺼야?
누가 그렇게 광고비 준거야?
소름ㅜㅜ
사.랑.해.요.김.상.조.
와우~~ 김상조. 김상조.
강경화, 강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