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사드 배치할 돈 없다, 한국이 부담해달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미국 방문에 동행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가속이 아니라 과속”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한국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는 총 6기. 한 기당 8발씩 요격 미사일이 장전되니까 한 번 발사할 분량으로 총 48발의 요격 미사일이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단 16발. 사드 요격미사일은 한 발에 100억원이 넘습니다. 나머지 4기에는 장착할 요격 미사일이 없습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발사대들을) 당연히 창고에 처박아 두고 있습니다. 활은 들여왔는데 화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드가 한 번 발사하면 재장전하여 다음 발사하는 데 30분이 걸립니다. 두 번째 발사할 예비탄이 있어야 하는데 (사드 미사일이 너무 고가여서) 이건 숫제 꿈도 못 꿉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할 돈 없다’며 ‘한국이 10억불 부담해달라’고 말한 배경입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면 2기는 발사가 준비되었는가? 그 역시 불확실합니다. 발사대는 안정적으로 포상을 구축하고 위장도 해서 제대로 배치해야지요. 그런데 성주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50센치미터 이상의 깊이로 땅을 파면 불법이 됩니다. 결국 야지에 알루미늄 패드를 깔고 그 위에 올려놓으니까 사실상 다 보이도록 방치된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 조잡한 무인기를 보내 다 촬영해 갔습니다. 북한 보라는 듯이 배치된 사드,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을까요?”라고 밝혔다.

이어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습니다. 현재 성주 사드 부지에는 미군 100명의 운용요원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부대 바깥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매 식사 때마다 헬기로 음식을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취사 시설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 공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도 임시로 마련한 천막에서 잡니다. 국방부가 한전에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고압 전기를 요청하니까 한전은 ‘불법이라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항공유로 발전기를 돌리는데 전압이 불안정해서 레이더가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습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미국의 맨스필드 재단에 갔을 때 미국 전문가들에게 실상을 설명하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가, 미국 정부인가, 한국 정부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하자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김장수 국방부 장관 보좌관을 맡았다. 이후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과 흥사단 정책자문위원을 맡다가 2016년부터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