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이대 입학부정 으로 실형3년 받았는데
이게 1심 인가요 최종심 인가요
이대부정르로만 3년 이란거죠?
https://cohabe.com/sisa/273983
최순실 실형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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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하나의 혐의 실형 3년...
구형이에요? 판결이에요?
판결이고 1심이져.
판결 입니다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7년 구형했는대 판사가 3년 선고한걸로 나오네요
검찰구형인지 판사확정형인지?
검사는 저번에 7년 구형했고 이번이 판사가 확정한 1심입니다.
법원도 개혁해야되나
잴큰건 삼성뇌물죄죠 무기도.나올수 있단....
짜잘짜잘한거 모아서도 수십년 나올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미쳤네요. 아무리 하나 건이라지만, 겨우 1심이 집유도 나올 수 있는 3년이라니...
네 ㅎㄷㄷ
이제 3년 받고 고ᆢ
문재인이 말한 적폐청산
일부분의 재판이라도 이건 적폐청산이라
할수없음 3년이 뭐임?
문재인은 말만 적폐청산이라 말하지만
대충 넘어갈것같은 느낌
이것받고 이것더 이게 나올....
법을 제대로 안 만들면 판사 할애비라도 어쩔 방법이 없네요. 사법부의 판사가 법을 만드는게 아닙니다. 맘에 안들면 입법부를 갈아치워야죠.
수십여가지주 하나가 3년임. 3년짜리 10개면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