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0126153606242
[단독] '윤석열 장모 무죄' 재판장-변호인은 동문·동기·동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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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판결 당시 한겨례발 단독 보도였습니다.
원심(2심) 확정으로 장모 최은순이 최종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이에 대한 글을 썼지만 한겨례 외
어떠한 언론도 이에 대한 기사를 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장과 최씨 변호인이 고려대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법원에서 5년 함께 근무
또한 판사,변호사 모두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
이게 말이나 되는 구성인가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라면, 또한 유력 대선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면 더더욱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부를 구성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학연, 지연이 개입되면 공정성을 헤치기에
재판장이 회피하는 게 상식이고 예규인데 그대로 진행됐죠.
역시 공정과 상식은 내 가족만 빼고..!!
고맙네 굥서방 ^^
이것이 바로 2찍이들이 말하는 굥정과 상식이군요
굥정한 나라가 되었구나
선진국체험은 지난 5월에 종료됐죠
사실, 이게 50대 이상 세대들의 기본으로 가지고 용인하였던 세계이고 우리나라에서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연 지연 등으로 구성된 밀실에서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것.
법치를 포기한 일대 사건이라 봐야지
굥정과 쌍년!
ㅂ신같은 나라로 탈바꿈했네
동문이 아니여도 결과는 동일했을듯~~~ 카~퉤~
변호인은 그렇다 치지만
같은 법원에서 5년 함께 근무한 판사 어떻게 배정을 받죠??
윤석열 정권 임기 5년 안에 헌법재판관 9명 전원 교체
대법관도 14명 중 12명 바뀌면 지금도 무소불위인데
민주당 해체도 가능하겠네요.
이게 법칙국가인가? 독재국가인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