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을 내린 재판장과 윤석열의 장모 최씨 변호인이 고려대 법대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같은 법원에서 내리 5년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판결이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사건의 판결을 내린 판사,윤석열 장모 최씨의
변호사 모두 윤석열 후보와도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
립반윙클2022/12/15 11:16
윤서방 고맙네 ^^
콰이어2022/12/15 11:16
이러면 이제 재판을 하나마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장 판사는 자판기 처럼 구속영장을 발급해주고, 대법원에서는 부정 수급에 무죄선고하면서도 버젓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한 거라고 큰소리 칠 것이니...
아~ 그럼 이제 전국민 요양 급여 부정 수급해도 무죄인가요?
역시 뭐든 스케일이 커야하네요. 800원 횡령은 처벌하더니만 금액이 커질수록 처벌수위가 내려가네요
와...요양급여 23억을 부정수급해도 무죄나네
역시 굥정과 썅식은 내 가족만 빼고..!!
2심 판결을 내린 재판장과 윤석열의 장모 최씨 변호인이 고려대 법대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같은 법원에서 내리 5년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판결이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사건의 판결을 내린 판사,윤석열 장모 최씨의
변호사 모두 윤석열 후보와도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
윤서방 고맙네 ^^
이러면 이제 재판을 하나마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장 판사는 자판기 처럼 구속영장을 발급해주고, 대법원에서는 부정 수급에 무죄선고하면서도 버젓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한 거라고 큰소리 칠 것이니...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지 ?
하.. 너무 화가난다... 버는 돈 열심히 따박따박 세금 낸 내 자신이 멍청하군...
와 우리나라 법치 포기한건가
법버러지들 만의 세상
대단한 적폐들의 나라
멋지다 대한민국
사법부도 조졌네
진짜 멋있다 이 색히들
이젠 윤씨만 봐도 ㅠㅠ
친구중에 윤씨가 있는데 괜히 미움...
민주당 대통령 장모였으면 혐의부터 연일 대서 특필인데...
기울어진 운동장…?
운동장 자체가 없네요
운동장이 존재한다 생각한게 착각이고
운동장은 착시였습니다
이동원 놈 대법관의 판결들 보면 가관입니다.
이동원 저 놈은 꼭 정권 바뀌면 세무조사등 했으면 좋겠네요.
윤서방은 무슨
김명신 대통년이 다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