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중심에 삼성이 있었고, 총수일가의 '독재 세습'인 승계 문제가 있었으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국민 혈세인 국민연금이 동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45%로 '소득불평등'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극단적 양극화로 사회는 불안하고 국민은 불행합니다.
고통 속에 ㅅㅇ하는 국민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은 재벌에게 치우진 '부의 재분배' 입니다. 그렇기에 재벌개혁은, 그 어떤 노동개혁보다 정치개혁보다 우리 사회를 가장 빨리 공정한 사회로 돌려놓고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핵심 개혁일 수 밖에 없습니다.
1. 현행법 집행 강화, "재벌개혁을 검찰개혁하듯 몰아치지 않겠다"
규제를 만들어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 아닌,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일관성 있게 주되, 현행법은 엄격히 준수하라는 시그널.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점검 분석, 문제 발견 시 집중 조사 계획. 이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가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던 관행의 정상화 기대.
규제를 만들어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 아닌,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일관성 있게 주되, 현행법은 엄격히 준수하라는 시그널.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 점검 분석, 문제 발견 시 집중 조사 계획. 이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가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던 관행의 정상화 기대.
발표가 있자마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던 대한항공은 계열사의 지분을 발 빠르게 정리하고 있으며, 재계 2위인 현대차도 조만간 큰 그림이 나올 거라는 전망.
2. 치킨 값 하락은 '시장 개입'이 아닌 엄격한 법집행의 효과
가맹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에 BBQ를 조사하는 것이지, 시장의 가격 결정 행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님.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를 정상화하는 곳이지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님.
이렇듯, 현행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을 정상화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제' 자체는 문제가 없고 그 제도를 악용한 '악덕 대통령'이 문제였듯, '악덕 기업' '악덕 CEO'가 문제인 것입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더니 비정상인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대통령제' 자체는 문제가 없고 그 제도를 악용한 '악덕 대통령'이 문제였듯, '악덕 기업' '악덕 CEO'가 문제인 것입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더니 비정상인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15년 기준으로 이미 700조가 넘었습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고 남은 잉여금'을 지칭합니다. 단 30개의 기업이, 정부의 1년 예산 2배되는 자금을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2001년 '과세제도 폐지' 이후 연평균 15%까지 늘어나며 800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의 두둑한 곳간은 노동유연제, 비정규직 확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로 얻은 결과이며, 이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산업재해 등을 초래했습니다. (기사 참고)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공공주인인 '주주'에 배당되어야 하고, 기업 발전을 위해 투자 되어야 하며, 노동환경 개선이나 임금보장으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기업들의 금융 운용이나 투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윗잔을 깬때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경제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