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그냥 허위사실 유포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언주 의원님~~~ 형량적은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셨던데 그럼 안되죠!
7년까지 가능한 허위사실로 고소 해야합니다!!!
단! 불륜이 아니었어야 하죠.
즉 허위사실로 고소를 해야 불륜을 안했다고 생각 할 수 있고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일반적 상식있는 사람들은 불륜을 했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반드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내용을 변경하세요~
https://cohabe.com/sisa/271841
명예훼손죄 형량과 허위사실유포죄 형량 for 이언주
- 뭔가 상당히 위험해보이는 이불 말리기 [16]
- 우츙츙한날씨 | 2017/06/21 19:01 | 3380
- 배정남 무한도전 고정 논란 (有) [21]
- 얌냠이 | 2017/06/21 19:00 | 3409
- 자유당 엄용수 의원 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15]
- 정점의끝 | 2017/06/21 19:00 | 5613
- 애국자들에게 붙잡힌 외국인.jpg [21]
- 마누팩쳐러 | 2017/06/21 18:59 | 5808
- 투시 능력자를 부른 열도의 예능 [10]
- 여화80 | 2017/06/21 18:56 | 5537
- 트라팔가 로우 [15]
- 프릴라 | 2017/06/21 18:55 | 5289
- 명예훼손죄 형량과 허위사실유포죄 형량 for 이언주 [7]
- 비이읍 | 2017/06/21 18:54 | 2474
- 억ㅋㅋㅋ 개꿀잼 몰카 레전드 [14]
- 마누팩쳐러 | 2017/06/21 18:54 | 5765
- 일본에대한 강경한 목소리, 이것이 진정한 정부와 여당의 콜라보입니다 [6]
- 하루나무 | 2017/06/21 18:53 | 5277
- 노홍철 복귀후 (有) [7]
- 얌냠이 | 2017/06/21 18:53 | 5819
- [감동] 똥나무의 유저 능욕.JPG [23]
- ReaNe | 2017/06/21 18:52 | 4821
- 서초동 샘성 사옥에 반도체 소녀상.jpg [6]
- azqer | 2017/06/21 18:51 | 4498
- 새로운 조별과제계의 레전드.JPG [23]
- 다섯세 | 2017/06/21 18:50 | 4657
- 대학 과제 0점의 비밀.jpg [34]
- 쿠르스와로 | 2017/06/21 18:48 | 5233
- 1초 후 싸운다는 사진 [8]
- 악의신 | 2017/06/21 18:47 | 3051
원래 당당한 양반이라 팩트를 부정하긴 싫은 듯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면 그냥 시인한 건데? ㅋㅋㅋㅋ
사실적시라고요?
레알요? 진짜요? 증말요?
본인 당 대통령 후보가 그 사고를 쳐서 바보 됐는데 머리에 우동사리가 있는 건 아니죠?
고마워요.. 박영선... 저런 애를 미리 내보내줘서!!
어? 명예훼손이 사실적시와 허위사실로 나뉜건 알았지만 구냥 허위사실유포죄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가 다음 대선에 출마 하겠습니다!! 라고 거짓을 말하는게 누군가를 거짓말로 창피하게 만드는것보다 큰 죄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