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카카오 직원 글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하는 건데, 추행의 고의 없이 응급처치를 위한 신체의 접촉은 죄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도 지금까지는 없었다”
물론, 심폐소생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2014년 남성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여성 환자의 유두를 만져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급대원은 “피해자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흉골 문지르기를 했으나 반응이 없어 더 강한 통증자극반응검사방식인 유두자극방식을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유두자극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당연히 이찍한 이대남의 자작으로 예상되던 일.
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음... 한반도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디....
꼭지가 제일 자극받는 부위긴한데.. 쇄골반응없으면 cpr이나하지
인정된 사례가 없는거 말고 신고 사례가 있는지는 궁금
처벌을 떠나서 고소당하는게 피곤한거죠 ㄷㄷㄷ
성추행은 모르겠고 갈비뼈 부러져서 소송건사람은 있을텐데
이런 ㄷㄷㄷㄷㄷㄷㄷ
사마리아인법이 있어 충분히 변호 가능할득... 하긴 여긴 한국이니께..ㄷㄷㄷ
형사+민사 전부 면제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로움
통증 자극을 할거면 허벅지를 꼬집던가.. 우쥬 자극이라니..
처음 알았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
갈비뼈 최소 3개이상 뿌러져야 하는데 죽으면 일반인들이 갈비뼈 뿌러지는것 알겠나 ? 눌러서 갈비뼈 뿌러져서 죽었다고 할것인데
그냥 안하는게 좋을듯 ㄷㄷㄷㄷㄷ
고소하는 케이스는 있던데요
고소당하는 자체가 엄청난 부담인건데
사마리아인법 무시하나연. CPR 해도 됨류..ㄷㄷㄷ
걍 안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cpr은 의사만 하라~
괜한 트집에 고소 당함
유죄 판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
사람이 송사에 말리면 피가말리는 법입니다
거기에 성이라는게 또 엮이면 그야말로 인생 좆됐다고 보면 됨
무죄 판결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정신적 고통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음
어차피 무죄판결나니까 괜찮다 싶으면 도와주시면 됨
저는 가족 외 여자는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당한 사람이 인증하긴 했나유?
이거죠~ 당연히 판사도 생각이 있으면 사람살린걸 성추행으로 인정해주진않겠죠~ 근데 그 무죄받기까지 과정이 ㅈ같아서 여자한테는 하지말라는 경우가 많은건데 말이죠 ~
저거는 성추행으로 인정된 판례가 없다는거지 고소건수가 얼만지도 같이 조사해봐야죠
검찰이 기소 안하면 될텐데 ㅈ같은검찰이 기소해서 그런거죠
저런 자작글들을 읽은 사람들이 모여 모여 괴담이되고 괴담이 사실잉양 퍼지다보면
있다던데 그렇다던데~ 하는게 되는거임. 누가 고소를 당했다더라 처벌을 받았다더라
어제 글올리신분 보니까 사람살리시고 뉴스기사에까지 나왔던분이던데~ 기껏 살려놨더니 환자 엄마가 감사인사도없이 그분 보자마자 제대로 한거맞냐고 너떔에 이렇게 된거아니냐고 난리쳤다더란 ㄷ 성추행까진 아니더라도 좋은일하고도 욕먹거나 심하면 고소까지 가는상황이 꽤나 많아서 부담스럽긴하죠 ~
저기서 중요한것은
남녀이간질 갈라치기 혐오를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웹상에 글을 작위적으로 올린다는 사실임.
우리 굽네도 이거에 풀발기 하더니
쏘옥 들어감.
인터넷 찌질이들이나 하면 어쩌구저쩌구 하지, 평범한 사람들은 알아서 다들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