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원인은 성평등이라는 평범한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성평등부라고 표기하고 실제로는 여가부라는 한글 명칭대로
그 성별만 챙기는 정부 부처가 큰 몫을 한 거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성범죄특별법이 대표적인 성차별 사례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남성입니다.
여성은 제외고요.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에서 남녀간의 접촉이 발생했을 때 남성이
무조건 불리합니다. 여성이 기분 나쁘다고 고소하면 거의 99.9% 유죄 나옵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존재이고 평등하다면 그 접촉은 여성측이 먼저
시도했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실수이든 아니든...그런데 현실은 남성에게만 접촉을 사전에 피하고 방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사회적 의무를 강요하고 남성만 강도높게 처벌합니다.
상식이 살아있는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 즉, 대중교통 등에서 남성과 접촉 시
여성이 기분이 나쁘면 해당 여성이 자리를 뜨거나 항의하거나 피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외국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규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성범죄특별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되고 DNA 채취를 당하고 매년 경찰서에 가서 전신 및 얼굴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가거나 외국에 나가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이사간 뒤에는 경찰이
그 집에 찾아와서 실제로 이사한 곳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고 계속 관리합니다.
형량에 따라 이걸 최소 7년 이상 30년까지 해야 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역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은 그 차량을 추적 관리합니다.
이러니 성평등이 완전히 무너지고 심각한 성차별 사회로 변한거죠.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생명이 위급한 여성을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런 엄청난 법적 처벌도 달게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성적 욕구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걸 무시하고 남자만 성적 욕구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희한한 법규부터
바로잡아야 사회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https://cohabe.com/sisa/2665066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cpr을 주저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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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이면 전화는 해주겠지만 직접관여는 절대안합니다..
자업자득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 아니고서는 저도..
선한사마리아인법을 개무시 하는 사회.
우리나라의 현주소.
결국 끝장을 보고 누군가 희생을 해야 고쳐질겁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령에 선한 사마리안법은 없어요.
의사인 경우에 한해 의료 행위인 경우에만 예외고요.
현재 성범죄특별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되고 DNA 채취를 당하고 매년 경찰서에 가서 전신 및 얼굴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가거나 외국에 나가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이사간 뒤에는 경찰이
그 집에 찾아와서 실제로 이사한 곳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고 계속 관리합니다.
이걸 최소 7년 이상 20년까지 해야 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역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은 그 차량을 추적 관리합니다.
이건좀 너무 나가신듯 한데요
무슨 벌금형에 특별관리를 받나요
20년이 아니라 30년까지군요. 아래 내용은 법무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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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판결 당시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차등화되어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10년 이하 징역형은 20년, 사형․ 무기․ 10년초과 징역형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 관리됩니
http://www.moj.go.kr/moj/171/subview.do
선의를 위해 했던 행동이 족쇄가 되어 돌아올수 있다는것만으로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는 않죠.
평등적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꼴페미들의 주장은 항상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며 그보다 남성보다 위에 있는것을 주장하죠.
모든 남성이 성범죄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게 아니듯이, 모든 여성이 그런 비상식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선의의 행동이 무고한 죄로 뒤집어씌워지는 사례가 쌓이다보면 실제 상황에서 자꾸 소극적이 되는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죠.
이 문제는 인류 멸망까지 계속 갈겁니다. 남의 떡이 커보인다고 평등하다는 생각과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상대에 따라 또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고 기분에 따라 또 달라지는게 요즘 사람들의 사고더군요. 성추행이란 문제에서는 더 그런현상이 심한듯 하고요.
남자 여자 양성 등등을 성을 나누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 보면 보편적인 기준은 어느정도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인들에게는 최고의 갈등과 자기 표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이슈이며, 관련 단체와 종사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돈이 생기는 화수분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갈수록 목소리들은 심화될겁니다.
딴 거 다 필요없어요. 그냥 남녀노소 모두가 똑같이 성적 욕구가 있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만 제대로 인정하고 상식적인 법령을 만들면 됩니다.
그걸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문제죠 ㅋㅋㅋㅋ
안하려고라기보다 방해 또는 싫어하는??
예. 그래서 사회가 괴상하게 변했죠.
cpr은 여자가 해도 되는데...꼭 남성이 해야할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