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이 삼성에게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인터넷에 공개하여 얻은 공익보다 검사의 사생활침해가 더 크다며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법을 위반한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판결받아 결국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안경환 씨의 과거 판결자료를 공개하여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주광덕 의원도
그 직을 잃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은
노회찬 떡값검사로 구글검색하시면 됩니다...
부역자 황교안의 작품이죠.
조전혁도 전교조 선생 명단을 올렸다가 상당 액을 벌금을 물죠.. 개인정보를 불법 입수헤 공개 한죄는 물어야
언론에서 문재인의 개혁 브레이크..이런 프레임 씌우기전에.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싸워야겠습니다.
이건이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의 인사는 어렵습니다.
어느 누가 문재인 정부에 나와서 일하겠다고 하겠습니까.
40년전 과거 개인사 연애 친인척 죄다 언론에 발가벗겨 지는데
정치권력 검찰과 재벌권력 삼성에 당하신거죠.
떡값 먹은 검사는 공무원이라 실명공개가 별 문제 아니라 생각되구요.
이번 판결문의 일반인 여성분의 이름과 신상 공개는 진짜 불법이죠.
잘은 모르고 하는 얘기라 그냥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만 봐 주세요.
노회찬의원의 경우는 국회내 발언내용을 인터넷에 올린게 문제가 된거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의 범위 내인가 아닌가가 논점이었는데 법관은 그걸 국회밖발언이라 보고 그렇게 판결 낸 것이고요. 많이 억울한 사건이긴 하지만...암튼
이번 모의원의 경우는 이게 좀 짜증나지만 면책특권 범위안에 들어갈 꺼같은 그런 좀 야시꾸리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사람이 노회찬의원처럼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거나 아님 뭐 근처식당에서 기자들불러놓고 관련자료를 나눠줬다면 또 모르지만...
면책특권에 해당하기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다고해서 멘붕하거나 사법부에 적폐가 득실하다는 그런 얘기는 안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 봅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는게 틀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