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단 사건번호를 알아야함 -난 모름(자한당 의원이 공개한걸로 알아내는건 소용없는거니까)
2.알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건 안경환이 00했다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다 가려진 그저 이러저러한 00판결이 있었다라는 것 뿐임(사생활 보호)
3. 개인정보가 다 드러난 판결정본은 재판 당사자한테만 교부된다함
자한당 의원이 대중에 유출시킨건 당사자만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건데?? 이건 어디서 구했을까?? 응??? 어디서??????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265317
펌) 일반인인 제가 안경환 판결문을 보려 서울가정법원을 찾아봤습니다
1.일단 사건번호를 알아야함 -난 모름(자한당 의원이 공개한걸로 알아내는건 소용없는거니까)
2.알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건 안경환이 00했다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다 가려진 그저 이러저러한 00판결이 있었다라는 것 뿐임(사생활 보호)
3. 개인정보가 다 드러난 판결정본은 재판 당사자한테만 교부된다함
자한당 의원이 대중에 유출시킨건 당사자만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건데?? 이건 어디서 구했을까?? 응??? 어디서??????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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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놈들은 국정원 문서부터 개인 판결문까지 누구한테 쳐받아올까?
항상 사이즈는 나오는데 말야
이 사건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쭈욱 이런 일이 생길거 같습니다 ...40년전 일까지 꺼내서 ...그래도 부인이 알고 계셨다니 다행이지 모르고 있었다면 장관 후보 청문회가 개인 가정 파괴로 될뻔 한일이라고 봅니다
음모론을 써보자면 지금 ja위당이 열라게 전처 수배하고 있을 수도. 협박과 회유로 본인이 발급받았다고 하려고
라노벨 제목인줄 알았네
내가 대통령이라면 원리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할 듯
제10조(보도 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
법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정본발급 가능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라구요
도대체 법이라는 걸 뭘로 보는건지?
법으로 먹고사는 양반들 잘 알지 않음?
비합법적인 루트로 취합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불편을 주장할려면 법을 지키고서 불편을 주장하는 거 아닌가??
보수라고 자처하는 것 적어도 보수 흉내는 내고 보수라고 하기를 바람..
무슨 개양아치들 주제에.. 신사인척 하는 것 되게 역겨움..
자한당은 개인정보를 원하면 막 들춰 볼 수 있나보네
민주주의가 뭐 어쩌구 저째?
대법원에서 받았다고 했다는데.... 과연? 흥미진진 해짐...
이야~ 범법자들은 지들이었네~~ 법대로 하자!
주광덕이 해명했다고 나왔네요? 5시정치부회의에요. 그건 타당한 개소리인지 궁금하네요
새누리가 여당이었음 벌써 이건으로 역풍불고 난리였을거란 생각이..... 민주당 다 좋은데 넘 적폐들에게 신사적인듯 ㅠㅠ 아쉬워요 그냥 넘어갈 일 아니라고 봅니다..!!!
으떠케 구해쓰까잉? 으떠케? 응? 아 말좀 해보드라고? 으뜨케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