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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일반인인 제가 안경환 판결문을 보려 서울가정법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일단 사건번호를 알아야함  -난 모름(자한당 의원이 공개한걸로 알아내는건 소용없는거니까)
 2.알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건 안경환이 00했다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다 가려진 그저 이러저러한 00판결이 있었다라는 것 뿐임(사생활 보호)
 3. 개인정보가 다 드러난 판결정본은 재판 당사자한테만 교부된다함
자한당 의원이 대중에 유출시킨건 당사자만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건데??   이건 어디서 구했을까??  응???  어디서??????ㅋㅋㅋㅋㅋ
댓글
  • 캬햐핫 2017/06/16 17:04

    자유한국당 놈들은 국정원 문서부터 개인 판결문까지 누구한테 쳐받아올까?
    항상 사이즈는 나오는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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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이마미 2017/06/16 17:08

    이 사건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쭈욱 이런 일이 생길거 같습니다 ...40년전 일까지 꺼내서 ...그래도 부인이 알고 계셨다니 다행이지 모르고 있었다면  장관 후보 청문회가  개인 가정 파괴로 될뻔 한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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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r51g 2017/06/16 17:09

    음모론을 써보자면 지금 ja위당이 열라게 전처 수배하고 있을 수도. 협박과 회유로 본인이 발급받았다고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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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제신농씨 2017/06/16 17:15

    라노벨 제목인줄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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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외계인 2017/06/16 17:16

    내가 대통령이라면 원리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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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등불 2017/06/16 17:21

    제10조(보도 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
    법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정본발급 가능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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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비향 2017/06/16 17:25

    도대체 법이라는 걸 뭘로 보는건지?
    법으로 먹고사는 양반들 잘 알지 않음?
    비합법적인 루트로 취합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불편을 주장할려면 법을 지키고서 불편을 주장하는 거 아닌가??
    보수라고 자처하는 것 적어도 보수 흉내는 내고 보수라고 하기를 바람..
    무슨 개양아치들 주제에.. 신사인척 하는 것 되게 역겨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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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오 2017/06/16 17:30

    자한당은 개인정보를 원하면 막 들춰 볼 수 있나보네
    민주주의가 뭐 어쩌구 저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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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ㅣㅏㅏ 2017/06/16 17:32

    대법원에서 받았다고 했다는데.... 과연? 흥미진진 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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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llymoon 2017/06/16 17:33

    이야~ 범법자들은 지들이었네~~ 법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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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어고깔 2017/06/16 17:38

    주광덕이 해명했다고 나왔네요? 5시정치부회의에요. 그건 타당한 개소리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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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리가리군 2017/06/16 17:38

    새누리가 여당이었음 벌써 이건으로 역풍불고 난리였을거란 생각이..... 민주당 다 좋은데 넘 적폐들에게 신사적인듯 ㅠㅠ 아쉬워요 그냥 넘어갈 일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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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웰아크 2017/06/16 17:44

    으떠케 구해쓰까잉? 으떠케? 응? 아 말좀 해보드라고? 으뜨케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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