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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상승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망한다는 소리만 할께 아니라

최저임금 올려주는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대기업이 어떻게 원가보상을 하게 할지 (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면 더 비싸게 주고 산 대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게 할지 ( R&D보조금등 )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올려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체인본사 몫을 줄이던지, 비싼 임대료를 어떤 방법으로 조정하게 할지

뭐 이런얘기를 해야지, 맨날 신문에 보면 나오는 소리가 최저임금 올리면 다 망해요. TT

원래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경제에서 전체적인 소득분배를 하는 겁니다.
고도성장기에야 계속 유입이 늘어나니 이 분배조정이 좀 손쉬웠겠지만,
지금은 분배가 안되서 성장자체가 문제라 피라미드 최하단 노동자들이 죽기직전 상태인데
그럼 정부가 노동자 다 죽으라고 방치를 해야할까요?

결국 더 가진사람이 양보를 하고 그들 몫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핵심이 이건데 정말 가진쪽(대기업이나 부동산소유자, 상대적으로 더 가진쪽)의 양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고,
자영업자가 망해요 ( 건물주나 체인본사 몫을 줄여야죠 )
중소기업이 망해요 ( 납품받는 대기업 몫을 줄여야죠 )  

진짜 가진놈이 더 무섭다고, 시급 6500원으로 근근히 사는 사람 몫 더 주겠다는 거에는 벌때같이 뎀비면서
연봉 몇십억씩 받고 일년에 수십조씩 버는 기업들 몫은 한푼도 양보를 못하겠다네.

그래 어려워서 이렇게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적은 수입으로 노동자들 살기가 어려우니 결혼도 안하고,
결혼 안하면 자꾸 인구가 줄어서 나중엔 일할 사람도, 소비자도 확 쪼그라듬. 
그럼 결국 부동산 소유주고 대기업이고 다 같이 망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 상권이었던 강남 로데오거리 가보시면, 양보안하고 끝까지 내 몫 챙기겠다던 건물주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게 될겁니다.
가진자의 양보가 없으면 그게 우리가 곧 맞닥드리게 될 미래입니다.  
댓글
  • 금메달리스트 2017/06/16 02:45


    계속 이상황 유지하면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모른다기보다는 "내생애에는 그런일 없을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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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가이상한 2017/06/16 15:51

    다른사람들은 망해도 되지만 내 이익을 뺏기면 안된다를 시전하는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버텼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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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밀렵꾼 2017/06/16 16:02

    최저임금 물가대비 만원도 좀 부족한 편인데
    무턱대고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가 독박쓰는 형태라
    우선 자영업자한테 독박씌우는 건보료, 지방세 등등
    세금 구조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법인이라 딱히 세금부분을 건드릴 건 없으나
    대기업의 하청 단가 후려치기와 대기업의 지나친 감독지시
    완전히 종 부리듯이 부리는 악습을 처단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결국 대기업 재벌 개객끼들 모가지를 졸라야 합니다.
    현대 경제구조 폐단의 대부분을 대기업 재벌 혜택 몰빵이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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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솔로4 2017/06/16 16:02

    결국은 맨위에 포식자에게 죽창이 들어가야합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도 같은 을일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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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대괄장군 2017/06/16 16:02

    최저임금 어쩌고해봐야 밑에 계층만 죽어나는 소리죠
    대기업규제안하면 아무소용없슴
    중소기업 배불려놓고 앓는소리하면 조져야됨
    소상공인님들 지금 이수준의 최저임금 못줄거면 사장하지말고 취업을 하세요
    일인 사장을 하든가...
    본인 이익을 왜 임금착취로 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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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식이이 2017/06/16 16:03

    임대료만 낮춰도 최저임금 인상분은 충분히 뽑고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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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좋아 2017/06/16 16:06

    뭐 바른말씀이지만 인건비상승이될수록 기업들은 자동화를 가속화할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이걸안하자니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질것같고 하자니 일거릴뺏겨서 사회불만이 커지고요..딜레마에빠지게돼겟죠..대표적 알바인 편의점은 이미 무인편의점이 가동중이고요..쩝 적고나니 씁쓸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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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오 2017/06/16 16:08

    그러니까요
    이번에 비비큐 인상하는분 그거 점포에 한푼이라도 돈이 돌아갑니까?
    시급을 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생기는 불균형을 해결해야 하는 쪽은 기업쪽이지
    영세업자들이 아닙니다
    자꾸 그런 프레임에 가두는 노력이 보여서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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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ez 2017/06/16 16:23

    대기업과 자영업자 연결고리에서
    최저임금문제를 정부에서 나서서
    해야함 지금 시장은 많은 부분이
    이처럼 기업 자영업자의 고리에 걸려있음
    편의점만보면 알 수있음.
    웃긴건 대학가 번화가에 매출좋은 노른자
    자리 대부분의 편의점은 직영점편의점임
    이미지좋은 우리나라 메이커편의점?
    배부른건 기업이지 그메이커달고 운영하는
    경영주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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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gswing 2017/06/16 16:36

    시급 만원인상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는 자극적인 기사만 내뱉는데 자영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파이 쪼개먹기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의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회사다니면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가능하다면 그 믾은 자영업자들이 생겨났을까요? 시급이 만원이 되고 고용안정만 된다면 기존의 자영업자들은 다시 안정적인 회사등으로 업을 바꿀테고, 급여가 많이 올랐으니 외식이라던지 소비가 많이 늘겠죠 그렇게 된다면 자영업자들은 다시 활기를 찾을거구요 이게 진정한 낙수효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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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팔자주름 2017/06/16 16:39

    저는 업무 때문에 중소기업 (5~50인 근무 회사) 사장님들 혹은 관리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다수는 인건비가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대기업 납품하는 업체는 대기업이 단가를 하도 후려쳐서 그렇고
    수출 하시는 분들은 경쟁이 심해서 단가가 안맞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은 골프치고 즐길거 다 즐기고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외제차 타고 즐기는걸 머라 하는게 아니라 밑에 직원들이 일해주는거에 대해선 엄청 쉽다 생각하는 경향이 심한듯 해요.
    너 없으면 다른 사람 뽑으면 되지...
    특히 인터넷판매 하는 업체들이 이런 마인드 가진 분들 많더라구요..
    전부는 아닙니다만...많이 봐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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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ldcat 2017/06/16 16:49

    최저임금 올려서 기업이 망할정도라면 시장에서 도태되어야죠. 노동자들 피빨아서 사업 연명하고 있다는 이야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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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_TriGGeR 2017/06/16 16:51

    애초에 최저임금도 못 쥐여 줄 사람들이 자영업 하겠다고 설치는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최저임금도 못 쥐여준다는 사실보다 더 무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사실이 어디있다고..
    임대료, 사납금 모두 결국은 시장입니다.
    남의 등골 뽑아서 어떻게든 가격 유지를 시켜주니까 이 꼴이 난거죠.
    정말로 수요가 줄어버리면 본사든 건물주든 지가 어쩔겁니까?
    망하든가 가격 낮추든가 둘 중 하나는 하겠죠.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본래 시장기능을 망치고 있는겁니다.
    본인 경영 실패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선 불쌍한 척은 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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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웃자 2017/06/16 16:56

    그런 대책을 세워주면서 최저시급을 올리라고 하면 괜찮은데 자영업자에게는 아무 대책없이 시급만 올리라고 하니까 죽는 소리하죠 ㅜㅜ 저도 가게 운영중인데 최저시급보다 훨씬 많이 주고있어요..주휴수당도 줘야죠, 길게 일하는 알바들은 4대보험도 들어줘야죠...임대료 올해 50만원 올려달래서 올려주고..그럼 알바없이 혼자 일하라고 하지만 손님들 많은 시간엔 혼자 할 수가 없으니 알바 쓸 수밖에 없구요..메뉴 가격은 올리기 힘들고..본사에서 가져가는 로열티, 판촉비..끝도 없이 이어지는 프로모션..비용은 다 점주가 떠안아야하구요..그나마 야간수당 발생 안하게 하려고 청소시간까지 10시 전에 마무리 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이제 무조건 밤 11시까지 운영하라네요...그럼 정리하면 11시 반-12시인데..여자알바들은 불안해서 그 시간까지 하려고 하지도 않고..야간수당은 어쩌나요..ㅠㅠ 투자한 돈이 있으니 그만두지도 못하겠고...본사 횡포가 너무 심하고 임대료도 너무너무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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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달리아 2017/06/16 16:59

    대기업에서 1차하청에게 최저가로 경매시킴>1차하청이 2차하청한테 경매시킴>3차하청한테 경매시킴
    액수가 점점 줄어드는건 당연하고 관리조로 또 떼가요
    그러니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안남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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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려루 2017/06/16 17:01

    최저 임금 올리면 중소기업 망한다는 다 개풀뜯어 먹는 소리입니다.
    망하는곳은 인건비 따먹기나 하는 사업도 사업 같지 않은.. 인맥으로 대충 중간 착취만하는곳이죠..
    이런 업체들 대부분이  가족회사인경우가 많고 지들은 쓸거 다쓰고 번지르르하게 다니며
    인건비 비싸단 이야기만 하는거죠..
    개인가계의경우도 비슷합니다..
    아주작은 가계들은 대부분 직원없이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망한다는 다 개풀 뜯어 먹는 소립니다.
    다만... 임금 오른 만큼 외노자는 줄여가야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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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뤼투나잇 2017/06/16 17:06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만원으로 올리면 가게 운영하기 정말 어려워져요......
    요금 경기도 안좋아서 매달 적자보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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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빠나가 2017/06/16 17:16

    최저임금 올리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 망한다는게 자극적인 헛소리인게, 애초에 경영학 자체가 인건비 절감의 역사임.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얼마나 연구를 해왔고 사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같은것도 다 드러나서 통계로 쓰이는 상황인데 무슨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건비 올랐으니까 기업들 줄도산함. 이게 말이 됨??
    애초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0% ~ 20%정도 밖에 안됨. 노동집약적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같은데가 20% 이하를 목표로 경영하고 있고 한국 대기업 같은경우 1%대 도 간간히 나오는 상황인데. 임금이 통으로 2배로 오른다고 쳐도 줄도산할 상황이 아님..
    물론 최저임금 올리면 망할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있기는 있을거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사업들. 근데 애초에 저 비중이 30 ~ 40%가 넘어가면 그건 애초에 사업 구조자체가 좀 잘못된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못된 사업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망하는건 당연한거임.
    솔까말 최저임금 오르면 망한다고 걱정하는 자영업자들 보면 결국 수익이 안나는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프랜차이즈 비, 이자 등 이지 결국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자체는 결국 10 ~ 30% 사이임. 그 어떤 사장도 일 없는데 직원들 편하라고 직원 더 고용하지는 않고 직원 좋으라고 월급을 더 주진 않으니.까.. 근데 임대료 가맹비 이런거는 상대적으로 을이니까 못건드리고, 그냥 만만한게 인건비니까 인건비만 가지고서 망한다 어쩐다 하면서 쥐잡듯이 잡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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