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이 90%인데 할수 있는게 없다

 국민 vs 야당...다시 떠오르는 촛불론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국회 개헌론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유로 들며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헌법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새 대통령의 한 달은 후자에 확실한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한 달.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국회를 목격하고 있다. 

반면 문 대통령 지지율 90%,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 54%에도 여소야대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현실에 다시금 놀라며 도대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따져 묻게 된다.

그래도 야당의 존재감은 반대할 때 빛나는 법이니 반대는 피할 수 없다지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최소한 내각을 꾸릴, 지난 해 가을부터 시작된 국정공백으로 인해 적체된 민생문제를 해결할 추경 정도는 양보한 후에 했어야 했다.

인사청문회부터 따져보자. 야당편을 톡톡히 들어줬던 언론들도 청문회가 끝난 뒤에는 낙마를 시킬 정도의 ‘결정적 한 방’이 없었음을 실토하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반대보다 찬성이 두 배 정도 많았음에도 야당들은 ‘닥치고 반대’만 욀 뿐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현재의 정치가 막장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야당과 언론의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분노한 시민들 사이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조기총선이라는 이야기도 불거지고 있다.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당장이라도 촛불집회를 열자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 구심점만 마련된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뜨거운 여름 촛불광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야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