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전국 모든 로스쿨이 적자의 늪에 빠졌다.
2. 국공립 로스쿨은 등록금이 너무 낮다 ----> 등록금을 더 올려서 돈 있는 학생들만 받고 싶다.
3. 교육부의 로스쿨 인가 기준(교수 1인당 학생수)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늘려야 한다. ---->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겠다.
4. 등록금 수입의 1/3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규정은 완화해야 한다 ----> 안 그래도 비싼 로스쿨, 장학금마저 줄임으로서 서민들의 사다리를 아예 걷어차버리겠다.
5.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 ---->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으로 떼우는 방법을 찾아보자.
결론 : 개소리 왈왈왈(돈 없으면 로스쿨 들어올 생각은 하덜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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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2597189
(ㅇㅎ) 전국 로스쿨 적자에 허덕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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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제한을 풀면 변호사시험 합격해보겠다고 10수를 하는 케이스기 나올텐데 그렇게 되면 사시를 없앤 이유가 없어집니다. 로스쿨을 없애고 사시를 부활시켜야할 근거가 될겁니다. 그러므로 그건 오히여 로스쿨 입장에서 싫어할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