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뻥튀기 클라스

우리군 통신망 개선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사업비를 부풀려서 받아내려다 적발됐습니다. 한 개에 1백만 원짜리를 1천만 원으로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군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사업에서 이동식기지국 개발을 맡은 협력업체 A사와 이 기지국용 소프트웨어를 A사에 납품하는 B사가 체결한 견적서입니다.

같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가격이, 한 장엔 개당 1백만 원으로, 다른 한 장엔 1천만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A사는 방위사업청에 납품가를 10배 부풀린 1천만 원짜리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부품 한 개에 추가되는 9백만 원의 나랏돈은 A사와 B사가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A사 전 관계자 : 차액을 소프트웨어 단가 부풀리기를 통해 환수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결정했습니다.]

이동식기지국 납품 물량은 1천5백 대, 이중 지난해 1백50대가 납품됐습니다.

이들의 계획이 성공했으면 14억여 원의 방위사업비가 낭비될 뻔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사 전직 관계자의 진술과 두 업체 실무자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A사 측은 가격 정하기가 까다로운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적정 가격을 정하려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협력업체 A사 관계자 : 사업을 최초에 개발계약 했을 때, 소프트웨어 가격 기준에 대한 모호함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A사의 모회사 대표 정 모 씨 등 관계자 10여 명을 14억8천만 원을 편취하려 한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