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어디서 구르던 쓰레기를 대법관 시킨다고 이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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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도 투표로 뽑아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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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투표로 대통령 뽑아놓은 꼬락서니 보세요
전에도 말했다시피 대통령조차 저관여층이 투표할까말까인데
법관투표를 한다면 고관여층이 많이 투표할텐데 진보콘크리트층이 30%대이고 진보쪽은 20%대인데 과연 어디한테유리할까요??
그거만봐도 진보쪽은 이득은아니라고봐요
대법관 검찰총장 등은 뽑아도 된다. 최소한 그래야 눈치본다.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시스템이 더 위험하다.
800원 짜리 판세
80만원 얻어처묵
국민들이 탄핵이라도 할 수 있게 좀
대한민국은 아직 삼권이 분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사법부 권력을 국민이 선출하지 않고 행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이지요. 사법권력 직선제가 시급합니다
좋은말씀 이십니다만 판사를 인기투표같이 뽑는다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