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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코리아

버스기사 

400원으로 커피 2번 사먹어서 800원 횡령으로 해고됨

참고로 이전까지 관행이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 무효 판단

그러나 법원에서 노사간 신뢰를 깼다는 이유로 해임 인정


항만회사 현장근로자 

회사에서 느닷없이 근무태도 평가 시작

최하점수 받은 근로자 바로 해고

문제가 없다 판결


국정원직원

피점검기관에게 룸빵 접대 받은 국정원직원 해임 취소


교수

2년8개월간 연구용역 자금 2억 7천만원 횡령해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받은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교감

500만원 뇌물 준 교감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해임 취소


검사

변호사로부터 85만원어치 룸빵 접대를 받은 검사 

"향응의 가액이 8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해임취소


dafsdadsfa.PNG 유전무죄 무전유죄 코리아
위의 모든 판결을 하신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님


못배우고 돈없는 것들에겐 차갑지만 많이 배우고 돈 많은 것들에게는 한없이 따스하신분으로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 되었으며 대법원 추천위의 추천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


댓글
  • 콰이어 2022/08/30 12:53

    대법관 추천 사유인지 평소 행태를 비꼰건지 헷갈릴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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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趙溫馬亂色氣 2022/08/30 13:01

    쌍놈아 법복이 뭐라고 그지랄을..
    그 자리가 맞는 스스로에게 자리인지 잘생각하길바람
    개인적으로 저수지관리인 묘지관리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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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ng™ 2022/08/30 13:25

    저런 적폐들 좀 도려내버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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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파리 2022/08/30 13:28

    이런자들만 골라쓰는것도 능력은능력입니다 어차피 똑바로된사고를가진자라면 현정권에서 일하고싶겠습니까?어차피 4년남은정권 참고 다음정권에서 하지 ??검찰 고위직들 남아서 도와달라는데 옷벗고나가는거보세요 이미 사람을 못구하는이유가잇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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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꾸는인형 2022/08/30 13:55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 신뢰가 안됬는데...저런 인간들 면상보면...없던 신뢰가 생길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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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로햏자 2022/08/30 13:57

    관상은 과학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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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꽁빵야 2022/08/30 13:58

    저런 인재들이 어디서 찾아오는거지? 대단하다 윤정부 ㅋㅋㅋㅋ 끝도 없이 튀어 나오네 ㅋㅋㅋㅋ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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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_Love 2022/08/30 14:03

    ㅈㄲ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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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f 2022/08/30 14:09

    이해가 안되는건.. 말도 제대로 못하던데. 어떻게 판사를 했는지 신기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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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ky 2022/08/30 14:20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조선시대 양반 쌍놈 구분이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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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간당 2022/08/30 14:35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눈썹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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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타육백 2022/08/30 14:50

    관상은 과학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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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송 2022/08/30 15:04

    5 씨 성이면 무조건 되는거 아닌가요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08771#memoWrapper10054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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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비 2022/08/30 15:23

    버스회사서 가져다 뽑아먹으라했죠
    노조가입하니 cctv찾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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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is 2022/08/30 16:30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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