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bc[뉴스분석] 12일예정, 문대통령 국회시정 연설에 담긴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한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 간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Q) 국회 인사 청문회가 한창인데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을 하겠다고 한다.
야당이 긴장할만도 한데 과연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인가?
 
A)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새삼스러운건 아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언제든 국회에 나가 직접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공약했으니
이건 공약의 실천으로 보면 된다.
이번 연설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추경예산을
국회가 통과시켜달라는는것이다.
 
Q) 하지만 추경을 가지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한 전례가 없는데 단순히 예산안 설득만으론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나?
 
A) 맞는말이다. 국회 스킨십이 문대통령의 공약이었긴
하나 이번엔 시기가 미묘하다.
인사청문회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방법론처럼 보인다
 
Q) 결국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에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라는 건가?
 
A)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에 이해를 구했다는 것으로 강행부담을
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Q) 그런데 왜 대국민 기자회견이 아닌 추경예산에
대한 국회연설인가?
 
A) 사실 김이수 헌재소장을 제외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야당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될경우 야당이 꺼내들
카드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의 전면 거부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점을 고려한거 같다.
 
Q)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 시정연설을 한다고
야당이 순순히 대통령의 설득에 동의할까?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A) 그래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날짜가
매우 전략적인거 같다.
여야가 합의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보면
본회의 개최 일정이 5월29일, 31일, 6월12일,
6월22일 이렇게 4번 잡혀있다.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사항이므로
여당 맘대로 정할 수 없다.
 
31일에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6월 12일에는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고, 아마 22일 추경예산안
본회의 의결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12일을 선택한건 두가지 목적인데
22일 추경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의미이면서
당장 그날 김이수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힘을 실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Q) 만일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를 문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면, 특히 강경화 후보자는
국민의당에서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더욱 야당의 반발이 대단할텐데 그점에 대해서
청와대의 전략은 어떤것으로 파악되는가.
 
A) 이점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일정상의 전략이
있는거 같다.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구안을 보내면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되어있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0일 뒤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한달이 경과하면 국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후보자의 경우는 5월 26일에 국회로 인사청문회
요구안을 보냈고 인사청문회가 7일 진행되었으니
빠르면 17일, 늦어도 26일 이후에는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아마 26일까지 까지 기다려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12일 시정 연설을 통해 12일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 22일 국회 추경예산안 표결을 처리한뒤
26일쯤 강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건 예상이다.
 
Q) 이렇게 국회 일정을 파악을 해보니,
12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로 보인다.
 
A)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지지도가
역대 최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점을 십분 활용하자는게
당연한 전략이라고 본다.
국민의 지지가 이래서 중요한거다.
 
Q) 그나저나 야당은 다 안되도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만이라도 낙마시켜야 체면이 선다는
그런 입장인거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향후 어떤 결론을 예상할 수 있나?
 
A) 6월말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큰 변수다.
지금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
주무부서인 외교부장관조차 없어 업무공백이
심각하다고 한다.
 
그런 이유를 들어 26일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것 같다. 만일 강후보자가 장관이 되어
한미정상회담을 수행하면서 공을 세우면
강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는 사라질 수 있다고
청와대 측은 예상하는거 같다.
 
Q) 하긴 강후보자가 미국에 인맥이 많고
또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으니 정상회담 수행중에 큰 역할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대통령의 고집으로 받아들이진
않을꺼 같다
A) 아마도 그럴듯....
 
Q) 그나저나 문대통령 취임 한달이 지났는데 평가는 어떤가?
 
A) 국민대다수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놀랍다는
평가가 다수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빈틈이 없고
대통령의 직무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마치 예전부터 대통령이었던 사람처럼 말이다.
 
Q) 야당들이 걱정이 많겠다
A)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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